함께하는공간

2024년 달라지는 아동복지

지방권 광역철도 시대 개막!

설 명절 준비, 주차 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기초,차상위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청년 연령 최대 37세까지 확대

소상공인 이자 부담 줄여준다!

모든 주택 전세대출 편리하게 갈아타자!

서민 부담 덜어 줄 혜택 넓히고 대상 늘어난다

출퇴근 30분 시대!

보금자리론 개편...

가게에서 만원 쓰면 2000원 캐시백...

고용노동부, 금융과 고용이 동행을 시작합니다.

대중교통비 지원 혜택 높인다!

단말기유통법 전면 폐지 · 국민 통신비 인하 유도

5월 부터 K-패스 조기 시행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면제 외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접수를 시작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개

2024년 학자금 지원 확대: 청년 215만 명에게 4,335억 원 추가 혜택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2024년 문체부, 청년과 취약계층, 산업, 지역 중점 지원한다

출산가구에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 발표

여가부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 운영

은행권,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 발표

소상공인 상생지원금 지원사업 지원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이자면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를 기존 LTE에서 5G로 완전 전환

1만 원 임대주택 제공, 교육과 일자리 연결로 지역소멸 대응

교육부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지원

서울시, 세계 최초 심야 자율주행버스 운행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대구·경북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첫 개소

응급의료취약지-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경기도, 새로운 교통수단 똑버스로 더 편리한 이동을 경험하세요!

혼인·출산가구에 집중된 청약제도 개편, 더 큰 혜택을 기대

12월 눈꽃 동행축제 열린다.

중도상환수수료 경감방안 및 제도개선 발표

고용센터 일자리 수요데이

노인일자리 신청하세요.

사륜형 이륜자동차에도 물품 적재가 가능해집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4분기 추가 접수 개시 안내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출시

전통시장 청년상인과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논의

국내 최초 해양치유센터 완도에 문 연다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로 "등하굣길 안전" 지킨다

4.5% 청약통장, 2.2%대출’ 세트로 청년 내집 마련 지원

SKT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

청년 채용 시 학력 제한 완화하는 법령 일괄개정

2024년 가정의 달, 아동과 임산부를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 올해 내 개통 추진

설 명절,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무료주차 허용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최대 37세까지 확대

소상공인을 위한 금리 부담 경감: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디지털 전환과 경쟁 촉진으로 이자 부담 경감: 대환대출 인프라의 도입 및 활용

2024년, 서민의 삶을 위한 정부의 민생 경제 대책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지원요건 적용

지난해에는 신한카드에서만 제공되던 착한가격업소 1만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환급(캐시백) 혜택이 올해는 국내 9개 카드사로 혜택이 확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지원제도

고용복지+센터에서도 소액생계비대출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비 부담을 완화

5월부터 K-패스로 대중교통비 20~53%까지 돌려받는다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 장 푼다

혁신성장촉진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민간 투자연계형 매칭융자 등 총 3개 특별자금 지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월) 제공

2024년에는 학자금 지원이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8.7조 원의 정책자금 공급

2024년 새로운 문화 예술 지원 정책, 청년부터 취약계층까지 모두를 위한 변화

2024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신생아 및 청년에 대한 주택 대출 지원 확대

24~26년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

긴급 상황에서도 아이 돌봄 걱정 덜어주는 긴급 돌봄 서비스, 그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은행권, 2조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 발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빛나는 희망의 메시지

● 사 업 명 :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지원금 지원사업

취업 후 학자금상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 학교·교사, 악성 민원서 벗어나 교육에 역량 집중

이제 전국 시내버스에서 4배 빠른 와이파이 이용할 수 있어

1만 원 임대주택 제공하고, 교육과 일자리 연결로 지역소멸 대응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지원한다

서울시, 세계최초 심야 자율주행버스 12월 4일 운행 시작

합정~신촌~동대문까지 도심 누빈다

건보공단-조폐공사,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구미차병원,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운영 개시 - 여성장애인의 의료접근성 개선

응급의료취약지-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98개 시·군·구>

경기도, 12월 1일부터 똑버스 이천에서 운행 개시

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

온 국민이 함께 온기를 나누는 ‘눈꽃 동행축제’ 열린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 발표

일자리 수요가 있는 기업과 구직자분들을 연결하는 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하세요!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에도 물품 적재가 가능해집니다

우체국이 아기와 엄마를 위해 설계한 무료 공익보험 '대한민국 엄마보험' 출시

전통시장 재창조, 청년상인들의 판로 확대 비법 공유

“지친 몸과 마음, 바다로 치유하세요"

국내 최초 완도 해양치유센터의 개관,해양치유산업의 새로운 도약

어린이 보호구역에 C-ITS 안전 특화 서비스 도입, 교통안전 향상 기대

청년 내집 마련의 새로운 물꼬,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을 위한 SKT의 5GㆍLTE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신고

청년 채용 시 학력 제한 완화하는 법령 일괄개정안, 11월 21일부터 시행

●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 임산부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 출생통보제 시행: 모든 아동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건강한 임신을 위한 첫걸음

● 입양제도 개편 추진: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 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아동의 미래를 위한 저축 지원

● 아동학대 조기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첫걸음

●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 대구권 광역철도의 특징

● 광역철도 개통과 지역 경제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계획

● 국토교통부의 교통격차 해소 계획

● 설 명절을 위한 주차 편의 제공

ㅇㄻㅇㅁㄹ

●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주차 허용 구간 세부 안내

● 주차 허용 구간 운영 계획

● 주차 허용 구간 확인 방법

● 주차 허용 제외 구역

● 민관합동 물가점검반 운영

●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

○ 2월 1일(목) ~ 3월 14일(목)까지 2024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접수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개요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Ⅱ유형

● 지역인재장학금

● 근로장학금

● 우수장학금

● 국가장학금 신청

●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삽입

●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구체화

●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 마련

● 은행권 이자환급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 대환대출 인프라의 도입

●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갈아타기

●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 에너지 바우처로 겨울철 난방비 부담 경감

● 식비 부담 줄이기 위한 대학생 식비 지원 확대

● 출산·양육 부담 덜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 속도 혁신: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

● 주거환경 혁신: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공간 혁신: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

● 2024년 보금자리론 운영 계획

●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기반 마련

● 착한가격업소

●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의 협력

● 실질적인 지원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 착한가격업소 확대 계획

금융과 고용의 통합 지원, 새로운 복합지원 방안의 도입

●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

●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시행

● 지자체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의 효과

● 미래전망 및 정부의 역할

● 단말기유통법 폐지

● 도서정가제 개선

●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K-패스 사업 시행

● K-패스의 혜택과 사용 방법

● K-패스 사업의 전망과 향후 계획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 소상공인·중소기업 이자환급 및 명절자금 공급으로 경영애로 완화

●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분 재유예 및 일자리사업 조기 채용

● 국민의 명절 연휴 대책 마련

● 국내관광 활성화

● 혁신성장촉진자금, 소상공인을 위한 강력한 지원 도구

● 일반형 혁신성장촉진자금, 소상공인의 활동 확장을 돕다

● 재도전특별자금,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응원하다

●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소상공인의 더 큰 도약을 지원하다

● 신청방법 및 상세사항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소개

● 19세 성인 자녀가 있는 가족의 주의사항

● 맞벌이 부부와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 연말정산 도움자료 활용하기

● 국가장학금 확대

● 근로장학금 확대

●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 실질적 학비 부담 경감 및 학업 지원

●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확대 및 세분화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확대 및 특화

● 정책자금 이용 편의성 개선 정책자금

● 디지털 서비스의 고도화

● 청년을 위한 새로운 문화 예술 지원

●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확대

● 부제: 콘텐츠 산업 지원 확대

●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지원

● 신생아 특례 대출 확대

●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

● 더 나아가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 이행 현황

●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확대를 위한 CSS 고도화

● 2024~2026년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

● 아이 돌봄 서비스, 긴급 상황 대응력 강화

● 아이 돌봄 서비스, 단시간 이용 가능

● 긴급·단시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어떻게 될까

● 2024년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과 정부지원 가구 확대

● 여성가족부 장관의 다짐

●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 국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체감 가능한 지원

● 2조 원+α 규모의 지원: 은행권의 상생금융 활동, 역대 최대 규모

●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 투 트랙 방식으로 추진

● 지원내용 : 소상공인 상생지원금 30만원

● 신청방법 : 소상공인상생지원 사이트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 개정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안 개정

●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 조사관 제도 도입

● 학교폭력 사례회의의 신설

●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강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ㆍ공정성 강화

● 공공와이파이의 향상된 연결성

● 공공와이파이의 확장

● 공공와이파이의 성과

● 공공와이파이의 앞선 정책 방향

● 경진대회의 목적과 중요성

● 우수사례 선정 과정

● 발표될 우수사례

● 경진대회의 결과와 의미

● 행정안전부의 입장

●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교육급여란?

● 2024년 교육급여 인상

● 행정예고와 의견 제출 방법

● 교육부의 앞으로의 노력

● 세계 최초, 심야 자율주행버스의 등장

● 심야 자율주행버스 운행 구간과 시간

● 심야 자율주행버스 이용 방법

●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 서울시의 앞선 노력과 계획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건강 증진에 새로운 인센티브

● 카드형 모바일 상품권 도입

● 착(chak) 카드를 통한 본인 부담금 결제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의 효과와 기대

● 건보공단의 역할과 기대

● 구미차병원 산부인과의 특별한 변화

●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의 특징

● 지역사회와의 협력

● 전국적인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확산

● 비대면진료 허용 원칙과 보완방안

●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상환자 범위 조정

● 의료취약지와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허용

● 비대면진료의 안전성 강화

● 시행 일정과 모니터링

●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의 이동 문제 해결

● AI를 활용한 최적의 이동 경로 제공

● 똑버스 확대 도입 계획

●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의 노력

●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청약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

● 맞벌이 가구, 청약 신청의 기회 확대

● 다자녀 가구의 혜택 확대

● 혼인 불이익 방지

● 청년들의 주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 눈꽃 동행축제, 겨울의 따뜻함 전하는 축제

● 중소기업·소상공인, 소비자 모두를 위한 할인행사

● 온기 나눔 운동, 따뜻한 겨울 만들기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및 제도개선방안: 소비자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 현재의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 해외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방안

● 소비자 부담경감을 위한 은행권 추진사항 은행권 역시

● 일자리 수요데이란?

● 일자리 수요데이의 중요성 일자리

● 일자리 수요데이 프로그램 소개

● 일자리 수요데이 참여 방법

● 일자리 수요데이의 향후 전망

●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소개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중요성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방법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미래 전망

● 규제 개선,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

● 물품 적재 장치 설치 허용, 소상공인에게 혜택

● 건축물 기계설비 임시유지관리자 자격 부여, 기존 유지관리자 고용안정 도모

● 도시정비사업·택시운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개선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대상과 한도

●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 유의사항

● 무료 공익보험, 대한민국 엄마보험 출시

● 누구나 쉽게 가입

● 많은 임신부가 혜택을 볼 전망인 대한민국 엄마보험

● 전국 우체국 네트워크를 통한 대한민국 엄마보험의 활성화

● 전통시장의 청년 유입 방안, 첫 간담회의 획기적 논의

● 청년상인들과 함께한 판로 확대 비법 공유 간담회

● 중소벤처기업부의 '24년도 전통시장 정책방향 발표

● 청년상인들의 도약,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 해양치유란?

● 해양치유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정부의 추진 계획

● 완도 해양치유센터의 개관과 서비스 소개

● 해양치유산업의 미래 전망

● 어린이 보호구역 C-ITS 안전 특화 서비스 도입 계획

● C-ITS 안전 특화 서비스의 기능

● C-ITS 서비스의 효과 및 기대효과

●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개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 주택드림 대출

●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 전월세 부담 경감 지원 강화

●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 및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 5G와 LTE의 경계 없어지다

● 통신비 절감을 위한 새로운 기회

★ 요금제 변경 시 주의사항

● 법령 개정 소개

가난한 사람 — Sat, 3 Feb 2024 10:40:24 +0900

2024년 7월 19일, 임산부와 가정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을 위해 전국 12곳에 전문 상담기관이 설치됩니다.

각종 공적·민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심리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임신과 출산을 돕습니다.

동일한 날, 미등록아동을 예방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시행됩니다.

이제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시·읍·면에 통보하게 되며, 이를 통해 모든 아동들이 공적 체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 4월부터 시작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를 지원합니다.

여성은 10만 원, 남성은 5만 원 한도 내에서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실혼 및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도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난해 개정된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입양 업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 예비양부모의 자격심사와 결연 등의 핵심절차를 보건복지부의 입양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매월 저축이나 후원으로 5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통장입니다.

올해부터는 0세부터 17세 사이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로 판단되기 전에 아동을 신속히 지원하거나,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예방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위한 시범사업이 계획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까우면서 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기일

제1차관의 말에 따라, 이번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19일로 예정된 위기임산부 상담 시행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 시행을 통해 아동과 임산부를 위한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목록 < 전체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설 명절 준비, 주차 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2월 3일(토)부터 2월 12일(월)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440개소 주차 허용 설 명절,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무료주차 허용 ● 설 명절을 위한 주차 편의 제공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penurious.tistory.com

기초,차상위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 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1~3구간 50만 원, 4~6구간 30만 원 추가 지원 ○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 2만 명 확대 및 근로 단가 인상 ○ 2월 1일(목) ~ 3월 14일(목)까지 2024학년도 1학기 2

penurious.tistory.com

출퇴근 30분 시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 GTX-A 최초 개통, D·E·F 노선 임기 내 예타. 윤석열 정부 2기 GTX 본격화 ○ 방에도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등 교통격차 해소 ○ 2층 광역버스 늘

penurious.tistory.com

가난한 사람 — Fri, 2 Feb 2024 19:14:35 +0900

○ 구미~대구~경산, 평균 1시간 간격에서 출퇴근 15분 간격으로 단축

○ 대구경북 신공항철도, 수도권 GTX급 차량으로 투입 추진

○ 대통령 주재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1.25) 후속 추진을 위한 국토부 장관의 첫 현장 방문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를 올해 내 차질 없이 개통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현재 구미~대구~경산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편리해지고 교통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는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총 연장 61.85km 구간으로, 기존 경부선 철도의 여유분을 활용해 대구와 경북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대규모 전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1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광역철도로 지정된 이후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절차를 거쳐 현재 막바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경북 구미와 서대구, 동대구, 경산을 잇는 광역권 노선과 대구, 경북의 광역환승제도까지 연계되면 보다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일 오전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서대구역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날 방문은 1월 25일 개최된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첫 현장 행보입니다.

박 장관은 이날 현장을 점검하며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를 올해 개통하고, 대구경북 신공항철도에는 최고속도 180km/h의 GTX급 열차를 투입하여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연계교통망을 구축하는 한편, 대구‧경북을 비롯하여 전국의 여러 지방권에서도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 구현되도록 철도인프라를 적극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 수준의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하는 등 광역철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 신공항철도에 수도권 GTX급 열차가 투입되는 광역급행철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러한 계획을 통해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는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교통비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지방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국토교통부의 노력을 통해 지방권의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되며,

이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구미~대구~경산, 평균 1시간 간격에서 출퇴근 15분 간격으로 단축, 대구경북신공항철도, 수도권 GT

www.molit.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설 명절 준비, 주차 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penurious.tistory.com

가게에서 만원 쓰면 2000원 캐시백...

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월 25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penurious.tistory.com

고용노동부, 금융과 고용이 동행을 시작합니다.

1월 24일(수),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지원제도 상담이 이루어지는 고용복지+센터와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이 이루어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함께 있

penurious.tistory.com

가난한 사람 — Thu, 1 Feb 2024 21:47:31 +0900

2월 3일(토)부터 2월 12일(월)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440개소 주차 허용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국 440개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차 허용 구간은 전국 440개의 전통시장에 해당하며,

그중에서도 서울 75곳, 부산 19곳, 대구 24곳, 인천 23곳, 광주 8곳, 대전 15곳, 울산 8곳, 세종 1곳, 경기 70곳, 강원 47곳, 충북 17곳, 충남 11곳, 전북 15곳, 전남 59곳, 경북 30곳, 경남 12곳, 제주 6곳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차 허용 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설 명절 주차 허용 구간은 작년 추석 대비 8개소 증가한 440개소로,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6개소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한시적으로 주차 가능한 304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 허용 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상세내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방문할 전통시장의 주변 주차 허용 구간을 미리 확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 허용 구간에서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금지구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보다 안정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이 되도록 지자체, 상인회, 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운영하여 설 성수품에 대한 물가 동향 파악과 바가지물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합니다.

또한,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국비를 지원하여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5%(기존 최대 1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차 허용 계획을 통해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경기 위축으로 민생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설 명절을 맞이하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설 명절 준비, ‘주차 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모든 주택 전세대출 편리하게 갈아타자!

24.1.31일부터는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된다. 디지털 전환과 경쟁 촉진으로 이자 부담 경감: 대환대출 인프라의 도입 및 활용 우리나라 금융당

penurious.tistory.com

서민 부담 덜어 줄 혜택 넓히고 대상 늘어난다

○ 에너지 바우처 예산 3배 증가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2배 확대 ○ 올해 0세 양육가정 부모급여 100만원 ○ 분유·기저귀 지원금도 인상 2024년, 서민의 삶을 위한 정부의 민생 경제 대책 ● 에

penurious.tistory.com

출퇴근 30분 시대!

penurious.tistory.com

가난한 사람 — Thu, 1 Feb 2024 19:26:32 +0900

○ 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1~3구간 50만 원, 4~6구간 30만 원 추가 지원

○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 2만 명 확대 및 근로 단가 인상

국가장학금신청바로가기

<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주요 내용 >

구분			목적	지원 대상	2024년 예산
국가 장학금	Ⅰ유형		저소득·중산층 부담 경감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대학생	2조 6,599억 원
	다자녀장학금		다자녀 가정 부담 경감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형제 자매가 셋 이상인 대학생	1조 56억 원
	Ⅱ 유 형	대학 자체노력 연계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 연계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자체 노력 수행 대학 학생	3,500억 원
	Ⅱ 유 형	지역인재 장학금	지역대학 육성 지역인재 지원	지역고교 졸업 후 지역대학 진학 학생	800억 원
근로 장학금	국가근로장학사업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 근로 기회 제공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근로 희망 대학생	4,518억 원
우수 장학금	인문100년 장학금		인문·사회 분야 우수 인재 육성	인문‧사회계열을 전공하는 우수 대학생	309억 원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예술·체육 분야 우수 인재 육성	예술·체육계열을 전공하는 우수 대학생	113억 원
	드림장학금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 글로벌 인재로 성장 지원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기초‧차상위 고교생(고2~)	60억 원

* 사업별 운영비 등 포함된 총액이며,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156억 원), 전문기술인재 장학금(88억 원), 희망사다리 장학금(942억 원)은 별도 계획 수립

교육부는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포괄한 방안으로,

누구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7,205억 원으로,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2024학년도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최대 570만 원, 4~6구간은 420만 원, 7~8구간은 3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인 경우, 8구간 이하 셋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등록금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전년 대비 500억 원 증액하여 3,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2024년에도 비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지역인재장학금을 지속 지원합니다.

바로가기

대학생들의 근로 경험 확대를 위해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전년 대비 2만명 늘리고, 지원 자격을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합니다.

국가 우수장학사업은 인문‧사회계열, 예술‧체육계열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2024년에는 인문사회계열 장학생 1,500명, 예술‧체육계열 장학생 440명을 신규 선발합니다.

2024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생들이 역량을 기르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교육부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

www.moe.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가게에서 만원 쓰면 2000원 캐시백...

penurious.tistory.com

대중교통비 지원 혜택 높인다!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선택권 확대… 이용자 혼란이 없도록 사전 적극 안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비 부담을 완화 ●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 국토교통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

penurious.tistory.com

단말기유통법 전면 폐지 · 국민 통신비 인하 유도

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② 도서·웹콘텐츠

penurious.tistory.com

가난한 사람 — Wed, 31 Jan 2024 21:11:26 +0900

정부는 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병역 이행 의무 기간 고려 최대 3년)한다.

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청년 外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24년 133.7만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액 =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133.7만원) 소득이되, 월 단위 지급액을 한도로 지급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하여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모든 주택 전세대출 편리하게 갈아타자!

penurious.tistory.com

서민 부담 덜어 줄 혜택 넓히고 대상 늘어난다

penurious.tistory.com

고용노동부, 금융과 고용이 동행을 시작합니다.

penurious.tistory.com

출처 : 고용노동부

가난한 사람 — Wed, 31 Jan 2024 19:28:16 +0900

정부와 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합니다.

은행권은 작년 12월 21일 개인사업자대출 이자환급과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하는 역대 최대규모(2조원+α)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도입되어 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두 가지 주요 방안,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2월 5일부터 실시됩니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 시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36조원 규모로 환급할 계획이며,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이 환급됩니다.

환급기준은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하지만, 은행별 건전성 상황 등에 따라 은행별 실제 환급 수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금융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천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확정했습니다.

지원대상은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대출 2만 3천건 이상(금액 : 약 1.3조원)이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었으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06%, 대환 후 대출금리는 평균 5.48%로 연간 약 4.58%p(보증료 감안 시 3.88%)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이번 제도개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됩니다.

우선,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하였던 2023년 5월 31일(기존 22.5.31일)까지 확대합니다.

결론 정부와 금융권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금리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사업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정부와 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합니다. 은행권은 작년 12월 21일 개

www.fsc.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모든 주택 전세대출 편리하게 갈아타자!

penurious.tistory.com

서민 부담 덜어 줄 혜택 넓히고 대상 늘어난다

penurious.tistory.com

보금자리론 개편...

1월 30일부터 서민・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보금자리론을 개편하여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지원요건 적용 일반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 피해

penurious.tistory.com

출처 : 금융위

가난한 사람 — Tue, 30 Jan 2024 19:09:49 +0900

24.1.31일부터는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된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디지털 전환과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도입하였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31일, 금융당국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부터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2024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제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서비스 이용실적 및 성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2024년 1월 9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약 16,297명의 차주가 이를 이용하였으며, 총 대출 신청규모는 약 2.9조원에 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평균 1.55%p의 금리가 하락하였고, 1인당 연간 기준 298만원의 이자가 절감되었습니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이자 절감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를 통해 평균 1.6%p의 금리가 하락하였고, 1인당 연간 기준 57만원의 이자가 절감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세대출도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되어 더욱 많은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 신규 전세대출 제공 금융회사(14개 은행) 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1.31일 기준) >

신
한

국민

우
리

하
나

농
협

수
협

기
업

대
구

부
산

광
주

전
북

경
남

케
이

카
카
오

한국주택
금융공사(HF)

ㅇ

주택도시
보증공사 (HUG)

ㅇ

SGI
서울보증

ㅇ

결론 대환대출 인프라의 도입으로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는 대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이제는 전세대출까지, 대출 이자 절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생활이 좀 더 편리해지고,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금융위원회

www.fsc.go.kr

함께하면 좋은 글

서민 부담 덜어 줄 혜택 넓히고 대상 늘어난다

penurious.tistory.com

보금자리론 개편...

penurious.tistory.com

고용노동부, 금융과 고용이 동행을 시작합니다.

penurious.tistory.com

출처 : 금융위

가난한 사람 — Sun, 28 Jan 2024 23:21:18 +0900

○ 에너지 바우처 예산 3배 증가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2배 확대

○ 올해 0세 양육가정 부모급여 100만원

○ 분유·기저귀 지원금도 인상

겨울철에 가장 큰 부담이 난방비라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의 공감대일 것입니다.

특히 대전의 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최 모 씨처럼 난방비 부담으로 인하여 전기장판에 의존하며 겨울을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 모 씨처럼 에너지바우처 대상에 포함되면서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 바우처를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약 3.6배 증액하여 6856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추운 겨울철에도 안정적인 난방을 이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비는 대학생들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들에게 1000원에 양질의 아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450만 명분의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출산과 양육은 가정의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특히 복합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인공수정으로 쌍둥이를 출산한 40대 한 모 씨처럼 늦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자녀 한 명당 70만 원씩 총 14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이달부터는 둘째 아이부터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이 3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 및 기저귀 지원금도 각각 월 1만 원씩 증가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에너지 바우처, 대학생 식비 지원, 출산·양육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어 서민들의 삶이 더욱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운영, 정책뉴스, 정부 보도자료, 해명자료, 정부정책, 대한민국 정부 소개 등 제공

www.korea.kr

함께 보면 좋은 글

출퇴근 30분 시대!

penurious.tistory.com

보금자리론 개편...

penurious.tistory.com

가게에서 만원 쓰면 2000원 캐시백...

penurious.tistory.com

출처 : 대한민국 정채브리핑

가난한 사람 — Sat, 27 Jan 2024 09:33:19 +0900

○ GTX-A 최초 개통, D·E·F 노선 임기 내 예타. 윤석열 정부 2기 GTX 본격화

○ 방에도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등 교통격차 해소

○ 2층 광역버스 늘리고,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 높인다

□ 정부는 1월 25일(목)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다.

□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에는 GTX(Great Train eXpress) 사업의 첫 구간,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3월에 개통될 예정이며, 이어서 운정~서울역 구간도 연내에 개통한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GTX 사업이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B·C 노선도 연초부터 착공하여 2030년과 2028년에 각각 개통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함으로써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A·B·C 노선의 연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협의와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로 개통을 추진한다.

신도시에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으로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철도 지하화를 위한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 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추진한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GTX 사업을 통해 속도 혁신을 도입하고,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통해 주거환경을 혁신하며,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해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등의 계획을 통해 2024년에는 더 빠르고, 편안한 수도권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하려고 한다.

이러한 혁신적인 계획은 우리나라의 교통문제 해결과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GTX-A 최초 개통, D·E·F 노선 임기 내 예타...윤석열 정부 ‘2기 GTX’ 본격화, 지방에도 광역급행철

www.molit.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가게에서 만원 쓰면 2000원 캐시백...

penurious.tistory.com

대중교통비 지원 혜택 높인다!

penurious.tistory.com

단말기유통법 전면 폐지 · 국민 통신비 인하 유도

penurious.tistory.com

출처 : 국토부

가난한 사람 — Fri, 26 Jan 2024 17:15:49 +0900

1월 30일부터 서민・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보금자리론을 개편하여 공급합니다.

	일반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 피해자
	일반	신혼부부	1자녀	2자녀	3자녀	전세사기 피해자
소득	7천만원	8.5천만원	8천만원	9천만원	1억원	제한없음
주택가격	6억원	6억원	6억원	6억원	6억원	9억원
대출한도	3.6억원	3.6억원	3.6억원	3.6억원	4억원	4억원
LTV	70%	70%	70%	70%	70%	100%

※ 금리 급등세가 이어졌던 23년과는 달리, 24년에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며 시장금리 등이 하락세를 보이는 점,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공급도 23년 하반기 이후 회복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정책모기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되, 한정된 공급여력은 서민·실수 요청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장기모기지 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금융기관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 보금자리론의 공급규모는 연내 10±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체적인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디딤돌)가 과거 10년간 평균 수준인 40조원 내외로 공급되도록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금자리론 공급은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며, 특히 취약부문에 대해 보다 두터운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지원요건은 기본적으로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론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30bp 인하한 4.2~4.5%를 적용하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25년초까지 면제하고,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큰 폭 인하하여 시중은행 절반 수준(0.7%)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적격대출의 경우에는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기모기지 공급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은행이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상품을 취급하도록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여력을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공급을 간접지원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능의 대대적인 개편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은행 자체적인 장기모기지를 위한 주요한 장기 자금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의 발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커버드본드의 예대율 인정한도를 현재보다 상향 조정하고,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부담 완화를 위한 절차개선ㆍ인프라 확충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년에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 등이 적극적으로 공급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모기지 지원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보금자리론도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공급규모를 일정범위 내 관리하더라도,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해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에는 보금자리론 운영과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기반 마련에 대한 계획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주택금융 시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주택금융 시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금융위원회

www.fsc.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고용노동부, 금융과 고용이 동행을 시작합니다.

penurious.tistory.com

대중교통비 지원 혜택 높인다!

penurious.tistory.com

단말기유통법 전면 폐지 · 국민 통신비 인하 유도

penurious.tistory.com

출처 : 금융위

가난한 사람 — Thu, 25 Jan 2024 23:05:05 +0900

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월 25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와 협력하는 금융기관, 민생경제를 지키는 파트너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동반자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 온 제도입니다.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 및 위생‧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며, 선정된 업소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식·일식·중식·양식 등 외식업 5,257개, 세탁·이용·미용·목욕업 등 외식업 이외 업종 1,808개 등 국민의 수요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7,065개소가 지정·운영 중입니다.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9개 카드사는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 원 이상 카드결제 시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제공되었으나, 이번에는 신한카드를 포함하여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되었습니다.

각 카드사는 2월 이후 캐시백, 청구할인,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제공하며, 카드사별 홈페이지·앱(APP)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홍보를 지원합니다.

착한가격업소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착한가격업소 24개 업소에 1개 업소당 400만 원 한도로 간판·집기 비품 교체 및 수리 등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신규 가맹점 발굴 등을 지원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행정지원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고 이를 확대하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국민의 수요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지적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2024년 말까지 1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배달앱 등 민간플랫폼과 협업하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간 배달플랫폼을 통한 착한가격업소 메뉴 배달 시 할인쿠폰 발급 등 배달료를 추가 지원하고, 위치기반서비스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착한가격업소 운영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결론적으로,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민생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의 물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대중교통비 지원 혜택 높인다!

penurious.tistory.com

단말기유통법 전면 폐지 · 국민 통신비 인하 유도

penurious.tistory.com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면제 외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 장 푼다 ○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1년 추가 유예 ○ 소상공인 이자 150만원 경감 설 민생안정 대책 ○ 온누리상품권 한도 50만원 상향 ·

penurious.tistory.com

출처 : 행안부

가난한 사람 — Wed, 24 Jan 2024 18:59:38 +0900

1월 24일(수),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지원제도 상담이 이루어지는 고용복지+센터와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이 이루어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함께 있는 경기도 하남을 방문하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작년 3월 소액생계비대출 지원과 함께 취업지원, 복지연계 등 복합상담을 진행하면서 서민금융 정책 패러다임이 경제적 자활지원으로 전환될 시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고용노동부와 계속적인 협력을 통해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발전시켜 나가 정부가 서민·취약계층 자활의 엑셀러레이터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왔다고 하면서, 부처 간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금융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업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분들께서 원하시는 답을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① 복합지원 방안

도입의 배경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도입됩니다.

이제 고용지원제도와 금융지원제도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간 금융과 고용이라는 두 축이 별개로 운영되어 왔지만, 이제는 두 분야가 통합되어 서민·취약계층에게 한층 더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복합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

이번 복합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준비한 이 방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또는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③ 복합지원 방안의 핵심 포인트

이번 복합지원 방안의 핵심은 고용연계 지원대상 확대, 온·오프라인 모두 연계체계 구축, 연계 고용지원제도 대폭 확대, 그리고 금융·고용 환류시스템 도입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과 고용이라는 두 분야가 서로 환류하며, 서민·취약계층에게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④ 복합지원 방안의 향후 전망

이번 복합지원 방안의 도입을 통해, 금융과 고용의 통합 지원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발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마치며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 도입은 서민·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로써 금융과 고용의 통합 지원이 새로운 복합지원 방안으로서 서민·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금융과 고용이 동행을 시작합니다” 등록일 2024-01-24 조회 133 이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지원제도도 안내받으세요 고용복지+센터에서도 소액생계비대출을 안내받으실 수

www.moel.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대중교통비 지원 혜택 높인다!

penurious.tistory.com

단말기유통법 전면 폐지 · 국민 통신비 인하 유도

penurious.tistory.com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면제 외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

penurious.tistory.com

출처 : 노동부

가난한 사람 — Tue, 23 Jan 2024 21:59:20 +0900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선택권 확대… 이용자 혼란이 없도록 사전 적극 안내

국토교통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K-패스를 출시하였습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로, 일반인은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 및 서민층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도권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원대 금액으로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서울시민은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중 본인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과 지역에 따라 가장 유리한 카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지자체별로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준비 중입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The 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이 두 사업은 K-패스의 월 적립상 한인 60회를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도 무제한으로 적립하고, 청년층의 연령을 확대하거나,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혜택을 상향하는 등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혜택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들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며 경기도 소재 대학교로 통학하는 A씨는 K-패스를 이용해 매월 대중교통비의 30%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며 매일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B씨는 기후동행카드로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각 사업은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용자 혼선이 없도록 사업별 혜택과 적용 범위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교통시설 확충, 버스·전철 증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은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국민들의 민생 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결론으로, 대중통비 지원사업은 국민들의 민생 회복과 대중교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누리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

1.22(월),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합동 기자설명회 개최,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선택

www.molit.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단말기유통법 전면 폐지 · 국민 통신비 인하 유도

penurious.tistory.com

5월 부터 K-패스 조기 시행

5월부터 K-패스로 대중교통비 20~53%까지 돌려받는다 ○ 기존 7월보다 앞당겨 5월 조기 시행… 3월 개통 예정인 GTX-A도 사용 가능 ●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K-패스 사업 시행 2024년, 국토교통부는 국

penurious.tistory.com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면제 외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

penurious.tistory.com

출처 : 국토부

가난한 사람 — Mon, 22 Jan 2024 23:24:13 +0900

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② 도서·웹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③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여 평일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여,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통사와 협의하여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최근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 실시한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학생, 주부, 판매업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들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등 그간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얘기하며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토의에 참석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서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로운 시장인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웹툰·웹소설에 대한 적용방안 및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포함해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 : 판매 목적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

다만,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 가능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하여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된 제도이며, 14년부터 제도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고 있다.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제도의 타당성 검토 결과 역시 제도는 효과성을 고려해 유지하나, 웹툰·웹소설은 별도 적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민관협의체 : 도서정가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논점별 회의 진행(총 14회) 후 제도를 유지하되, 웹툰·웹소설에 대한 별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23.5월)

규제개혁위원회 : 제도 연장하되, 웹툰·웹소설에 대한 합리적인 적용방안 마련 권고(23.10월)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는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선택권을 더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허용되어야 함을 근거로 웹툰, 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의견을 전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역시 이번 도서정가제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웹툰, 웹소설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을 권고했다.

이에 정책담당자는 웹툰, 웹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하여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며,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에 참석한 소비자는 영세한 서점이 좀 더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행 15%로 제한되어 있는 도서가격할인 및 경제상 이익 제공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늘려달라는 의견은 그간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 국민참여토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었다.

정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할 것이며, 다만 서점은 창작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영역으로서 중요한 공간이나,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독서율과 함께 책 수요가 감소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위기에 처한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출판·서점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하여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하여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하여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 노원구 시민이 참석하여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인한 불편을 토로하였고,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청주시의 시민과 대구시 상인, 그리고 유통 전문가가 참석하여 의무휴업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2월부터 휴무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도 대형마트 주말영업으로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아직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면 많은 지역이 새벽배송이 되지 않는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호소하였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중이며,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피력하고,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하였다.

산업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 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

보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식 보도자료 공유하기 인쇄 TOP

www.msit.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5월 부터 K-패스 조기 시행

penurious.tistory.com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면제 외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

penurious.tistory.com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를 기존 LTE에서 5G로 완전 전환

○ 전국 시내버스 29,100대, 국산 장비를 활용한 5세대(5G) 백홀 기반 공공와이파이로 전환 완료 이제 전국 시내버스에서 4배 빠른 와이파이 이용할 수 있어 5G 시대의 공공와이파이, 더 빠르고 안전

penurious.tistory.com

출처 : 과기부

가난한 사람 — Thu, 18 Jan 2024 15:42:20 +0900

○ 기존 7월보다 앞당겨 5월 조기 시행… 3월 개통 예정인 GTX-A도 사용 가능

2024년,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해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K-패스는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주는 형태로,

서민과 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K-패스는 기존의 알뜰교통카드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혜택을 확대한 시스템입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카드 발급사의 추가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평균 7만원을 대중교통비로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17 ~ 44만원까지 아낄 수 있어 대중교통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큽니다.

기존의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던 이용자는 K-패스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신규 이용자는 K-패스 공식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11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선택하여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K-패스 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189개의 지자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여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패스 사업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민생 회복의 해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민 각각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기존 7월보다 앞당겨 5월 조기 시행… 3월 개통 예정인 GTX-A도 사용 가능

www.molit.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면제 외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

penurious.tistory.com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접수를 시작

정책자금신청 혁신성장촉진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민간 투자연계형 매칭융자 등 총 3개 특별자금 지원 ● 혁신성장촉진자금, 소상공인을 위한 강력한 지원 도구 2024년, 소상공인들이 성장 가능

penurious.tistory.com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월)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소

penurious.tistory.com

출처 : 국토부

가난한 사람 — Wed, 17 Jan 2024 18:46:08 +0900

○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1년 추가 유예

○ 소상공인 이자 150만원 경감 설 민생안정 대책

○ 온누리상품권 한도 50만원 상향 ·발행규모도 확대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등 매출 활성화 도모

온누리상품권 개인 月 구매한도를 50만 원 상시 상향(1.20일~)하고 총 발행량도 1조원 확대(23년 4 → 24년 5조원)

구매한도(만원): (지류형) 100→150 (충전식 카드형) 150→200 (모바일) 150→200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5만개 확대(23년 20 → 24년 25만개)하고

가맹점의 월 환전 한도도 확대(1.29~, 23년 600 → 24년 1,000만원)

설 연휴 전통시장(전국 400여개) 주변도로에 2시간 내 주차허용

은행권 지원(2월)에 이어 3월 말부터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약 40만명)에 대해 최대 150만원 수준 이자부담 경감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금리 7% 이상 → 4.5%)을 신설하고 2월 중 접수 개시(총 0.5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원 신규자금(대출·보증) 공급

중소·영세사업자 대상 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수출기업 및 중소·영세사업자 대상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

*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1.25 → 3.25일(2개월) (법인세) 3.31 → 6.30일(3개월)

* 환급금 조기지급: (수출기업) 2.9 → 1.30일(10일) (중소·영세사업자) 2.9 → 2.2(7일)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재유예하여 요금 부담을 완화

설 전후 노인·자활근로 등 일자리사업 70만명 이상 조기 채용

일자리사업 채용인원(만명): (노인일자리) 63 (자활근로) 4 (노인 돌봄) 3.5 등

(교통편의 증진) 설 연휴기간(2.9~12) 통행료 면제 등 교통편의 제공

대체공휴일 포함 설 연휴 全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KTX·SRT 역귀성 할인(최대 30%) 등 설 이동 교통비 부담 완화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 특별교통대책(2.6, 국토부 발표)을 마련하여 교통량 분산 및 편의 증진

대금 지급 원활화 등을 통해 하청업체·근로자 애로 경감

공공계약의 경우, 선금·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설 명절 전 계약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진행 중 계약은 명절 전 신속 처리(1월말)

공사대금의 조기 지급을 보장하고 중소업체 입찰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 특례를 한시 연장(23.12→24.6)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23.12.18~24.2.7)를 운영하여 하도급 대금을 적기 지급하고 하도급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 유도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임금 체불 방지를 집중 점검하고 체불 관련 융자금리 한시 인하(△0.5~△1.0%p, 1.2~2.29) 보훈가족의 명절생계 안정을 위해 보훈급여금을 설 명절 이전 조기 지급(2.8일, 총 42만명 4,052억원)

설 연휴 비상대응체계 유지 통해 안전한 명절 구현

명절 연휴 동안 전 국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여 국민 의료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취약시간대(휴일·야간 등) 비대면 진료 대상: (기존) 18세 미만 소아 → (개선) 전체 환자

위기 청소년, 다문화가족, 노인, 폭력피해 여성 등 취약계층별 긴급보호서비스를 설 연휴 기간 지속 제공

설 연휴 소방관서 특별 경계근무 등 긴급상황 대응체계 유지 및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 점검 강화

연안사고 예방 순찰 등 해양사고·재난 상황 관리체계 강화 및 식품 부정유통행위 집중 단속 등 먹거리 안전 확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대상으로 2월부터 숙박쿠폰 20만장 순차 배포 및 근로자 휴가지원 모집(최대 15만명)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궁·능·유적지 무료 개방하고 문화·체험행사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설 연휴간 방한관광객 유치를 위한 할인‧편의 제공

코리아그랜드세일(1.11~2.29) 계기 쇼핑지원금 제공, 항공권‧숙박‧음식료 할인과 함께 K-컬쳐 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경험 제공

설 연휴 기간 및 성수기 항공수요에 맞추어 국제선 운항을 증편하고 항공기 안전 운항을 확보

자세한 내용 ↓ ↓ ↓ ↓ ↓ ↓ ↓ ↓ ↓ ↓

기획재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www.moef.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접수를 시작

penurious.tistory.com

2024년 문체부, 청년과 취약계층, 산업, 지역 중점 지원한다

○ 청년 문화예술 패스 신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 등 민생 안정 뒷받침 ○ 콘텐츠 전략펀드 신규 조성,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등 산업에 활력 ○ 여행가는 달 확대, 구석구석

penurious.tistory.com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 발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전문은행이 건전성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

penurious.tistory.com

출처 : 기재부

가난한 사람 — Tue, 16 Jan 2024 23:08:03 +0900

정책자금신청

2024년, 소상공인들이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스마트기술과 온라인 활용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던 스마트 자금이 혁신성장촉진자금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기업가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혁신성장촉진자금은 혁신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는데, 혁신형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지능형공장 도입, 강한 소상공인,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이들에게는 운전자금 2억 원, 시설자금은 10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일반형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스마트기술, 온라인 활용 등을 통해 활동 영역을 넓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운전자금 1억 원, 시설자금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스마트기술과 온라인을 활용한 활동을 더욱 확장하고,

그 결과로 더 큰 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재창업이나 채무조정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에 나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특별자금도 상시 접수됩니다.

특히, 법원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6회 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성실 상환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매칭융자로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도 상시 접수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더 큰 도약을 위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접수되는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소진공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 현장접수도 받을 예정입니다.

자금별 지원대상, 한도, 금리 등 상세사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정책자금과 맞춤형 현장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성장에 함께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장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보도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O2O지원사업,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

www.semas.or.kr

함께 보면 좋은 글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4일, 총 8.7조 원 규모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5조 원,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3.7조 원이다. 고금리

penurious.tistory.com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 발표

penurious.tistory.com

은행권,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 발표

※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은행권이 지난 11월 20일과 27일 ｢금융위·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 및 ｢금융위·원-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공

penurious.tistory.com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가난한 사람 — Mon, 15 Jan 2024 16:30:33 +0900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국세청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올해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 등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처리 방법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됩니다.

이를 계속 제공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이 종료됨과 함께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니,

미리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1월 18일부터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이 서비스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하여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안내책자, 동영상 자료,

계산사례 등 신고도움자료를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이 자료들을 활용하면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실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세청의 새롭게 개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정확하게 정산되는 것을 기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국세청

www.nts.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2024년 학자금 지원 확대: 청년 215만 명에게 4,335억 원 추가 혜택

2024년에는 학자금 지원이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청년 215만 명에게 총 4,335억 원의 추가 혜택이 제공될 것입니다. 이는 국가장학금의 지원 확대와 학자금 대출금리의 동결 등을 통해

penurious.tistory.com

출산가구에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연장, 청년 월세대출 한도 확대 등 시행 구입자금확인 2024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신

penurious.tistory.com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이자면제!!!

○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은 상환 개시 전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폐업·실직·육아휴직·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penurious.tistory.com

출처 : 국세청

가난한 사람 — Sun, 14 Jan 2024 00:18:01 +0900

이로 인해 청년 215만 명에게 총 4,335억 원의 추가 혜택이 제공될 것입니다.

이는 국가장학금의 지원 확대와 학자금 대출금리의 동결 등을 통해 민생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들에게 학자금 부담 경감을 통한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국가장학금은 기초·차상위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6구간 이하 지원 단가는 30~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Ⅱ유형의 예산은 500억 원 증액하여 총 3,5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근로장학금의 지원 대상은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되며, 전년 대비 지원 규모도 2만 명이 확대됩니다.

교내 근로단가는 9,620원에서 9,860원으로, 교외 근로단가는 11,150원에서 12,220원으로 인상됩니다.

학자금대출의 금리는 1.7%로 동결되며, 생활비대출의 연간한도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가 확대되며, 상환기준소득은 2,525만 원에서 2,679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을 지원함으로써,

79.4만 명에게 1,052억 원의 상환부담 감소와 청년층의 사회 진출 및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통해

13.9만 명에게 189억 원의 상환부담 감소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교육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다리이다.라고 말하며,

청년들이 고금리‧고물가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써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자금 지원 확대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게 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교육의 부담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는 더욱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 확대로 청년 215만 명에게 4,335억 원 추가 혜택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 확대로 청년 215만 명에게 4,335억 원 추가 혜택 - 2024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등 민생 부담 경감 - 청년들에게 학자금 부담 경감을 통한 공정한

www.moe.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이자면제!!!

penurious.tistory.com

2024년 문체부, 청년과 취약계층, 산업, 지역 중점 지원한다

penurious.tistory.com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 발표

penurious.tistory.com

출처 : 교육부

가난한 사람 — Thu, 4 Jan 2024 19:21:11 +090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4일, 총 8.7조 원 규모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5조 원,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3.7조 원이다.

고금리 상황에 상대적으로 금융애로가 높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중심으로

공급규모를 전년 대비 0.7조 원 확대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 ’ 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 규모 >

구분		지원대상	공급규모(억원)
구분		지원대상	’23년	’24년
창업기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등	22,300	19,958
성장기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수출실적 보유 기업	3,570	4,174
성장기	신성장기반자금	업력 7년 이상, 지능형(스마트)공장 도입 등 성장기 진입 기업	17,250	17,250
재도약기	재도약지원자금	재창업, 사업전환 등 재도전 기업	4,030	5,318
전주기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2,589	1,500
전주기	가치사슬(밸류체인) 안정화자금	매출채권 현금화, 발주서 기반 생산자금 필요기업	375	1,375
합계			50,114	49,575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총 4조 9,575억 원으로,

이는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취약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규모는 창업기 1조 9,958억 원, 성장기 2조 1,424억 원,

재도약기 5,318억 원, 전 주기 2,875억 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운전자금은 5억 원, 시설자금은 60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전 주기 별로 세분화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각각의 성장단계에 맞는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2024년 공급 규모는 작년 대비 23.7% 증가한 3조 7,100억 원입니다.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 지원에 1조 1,100억 원, 저신용 등 취약 소상공인이나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1조 8,000억 원, 유망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촉진에 8,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별 지원자금을 신설하여 금융안전망을 강화하였으며,

유망 소상공인은 성장 가능성에 따라 한도를 차등 지원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많아 기업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자금 시스템 개편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업이 입력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여러 자금 중 신청 요건에 맞는 맞춤형 자금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1분기에는 사전 서류 제출 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청 기간 전에 미리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신청 당일에는 서류 제출 없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를 위한 원격 지원 방식과 현실공간(오프라인) 전용 신청 분야(트랙)를 마련하여 정책자금 신청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자금 신청과 대출 관리의 접근성‧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누리집에 정책자금 접수일정 현황판을 탑재하여 현재 접수 중인 자금 목록(리스트)과

다음 차수 접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금 신청 전에 대출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온라인 사전진단 서비스,

챗봇을 통해 심사 진행‧상환 일정 등을 알려주는 대출관리 서비스도 신규로 제공합니다.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개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 개선되고 확대되었습니다.

각각의 성장단계와 상황에 맞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 발표

penurious.tistory.com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 발표

penurious.tistory.com

출산가구에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penurious.tistory.com

출처 : 중기부

가난한 사람 — Wed, 3 Jan 2024 22:08:38 +0900

○ 청년 문화예술 패스 신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 등 민생 안정 뒷받침

○ 콘텐츠 전략펀드 신규 조성,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등 산업에 활력

○ 여행가는 달 확대,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신설 등으로 지역소멸 대응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부터 청년들의 문화 예술 향유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선보인다.

첫 번째로, 19세가 된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를 시범 운영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연 최대 15만 원 한도 내에서 공연·전시 등의 순수예술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문화예술 현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들이 즐겨하는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되어 게임이용자들이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전통문화산업 청년 창업가를 발굴·지원하는 오늘전통창업 지원 대상을 초기 창업기업에서 도약기업까지 확대하고,

전문 창업기획자를 통해 교육과 상담(멘토링), 홍보, 판로 개척, 투자유치 등 맞춤형 창업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체부는 2024년,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게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을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며, 이는 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다.

문화누리카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화(ARS 1544-3412),

정부24 누리집(www.gov.kr)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도서와 영화, 관광, 체육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유아·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도 강화한다.

23년 저소득층 유아·청소년(9만 2천 명)과 장애인(1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월 9만 5천 원을 지원했던

스포츠강좌이용권을 24년에는 유아·청소년(12만 명)은 월 10만 원,

장애인(2만 명)은 월 11만 원으로 지원금과 지원 인원을 확대한다.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 정책금융 1조 7천4백억 원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케이(K)-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위상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 조성을 새롭게 추진한다.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해 총 6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세계시장을 공략할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이는 미국과 프랑스 등 여타 선진국의 20~25%와 유사한 수준으로 향후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콘텐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문체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매년 6월, 1회 진행했던 여행가는 달을 2회로 확대해 지역으로 여행하는 국민에게 각종 할인 혜택과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지역을 추가해 대표적인 지역 관광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23년 15개 지역에서 24년 강원 평창, 충북 옥천 등 최대 4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문화를 누리는 국민의 부담은 낮추고, 문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며,

올해 달라지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온 국민이 문화로 풍성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화로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2024년 문체부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다.라며

이와 같이 2024년 문체부의 새로운 문화 예술 지원 정책은 청년부터 취약계층, 콘텐츠 산업, 지역발전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보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산가구에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penurious.tistory.com

여가부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 운영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20일(수)부터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긴급 상황에서

penurious.tistory.com

은행권,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 발표

penurious.tistory.com

출처 : 문체부

가난한 사람 — Fri, 29 Dec 2023 17:05:31 +0900

○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연장, 청년 월세대출 한도 확대 등 시행

구입자금확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 대출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며,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주택기금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 e 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출산을 계획하거나 최근 출산한 가구가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 및 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산부부와 청년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입자금확인

★ 2024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은 출산부부와 청년에게 주택 대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의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을 기울여봐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

www.molit.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를 기존 LTE에서 5G로 완전 전환

penurious.tistory.com

은행권,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 발표

penurious.tistory.com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 발표

penurious.tistory.com

출처 : 국토부

가난한 사람 — Wed, 27 Dec 2023 17:43:09 +0900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전문은행이 건전성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24~26년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목표를 “평잔 30% 이상”으로 설정,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산정에 포함

중‧저신용자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대안신용평가모형의 추가 고도화 및 건전성 관리 강화도 병행 추진

2021년 5월, 금융당국과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는 법과 도입 취지에 따라

디지털 혁신을 통해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규모를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이런 결정을 통해 20년 말 대비 4.73배 증가한 약 9.57조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은행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3년 11월 기준으로 카카오뱅크는 30.1%,

토스뱅크는 32.3%, 케이뱅크는 28.1%의 신용대출 규모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금융당국과 함께 설정한 23년 말 30% 상회 목표에는 근접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리 상승과 연체율 증가 등을 고려하면,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안 신용평가 모형의 추가 고도화와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기존 금융정보를 넘어 다양한 대안정보를 활용하여,

여신심사가 어려웠던 중‧저신용자 및 금융이력 미보유자에 대한 상환능력 평가 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는 통신‧부동산 정보, 카드사 가맹점 정보 등 대안정보를 활용하여

대출신청평점 모형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연간 약 4,600억 원 규모의 중‧저신용대출을 추가로 승인하였습니다.

토스뱅크는 토스앱 기반 비금융활동정보,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약 10만 명의 중‧저신용자를 고신용자로 재평가하였고,

이를 통해 2.1조 원의 신용을 공급하였습니다.

케이뱅크는 통신(KT) 및 유통 등 대안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의 84%에 대한 평가등급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금융당국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들은 24~26년 중‧저신용자 대출공급 목표를 "평잔 30% 이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대안신용평가의 추가 고도화를 계속 추진하며,

중‧저신용자 대출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전성 및 유동성 등의 기초체력을 충실히 다지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는 향후 3년간 중‧저신용대출 잔액규모를 점증적으로 늘려 26년 말 기준 5.23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토스뱅크는 향후 3년간 4.78조 원까지 중‧저신용대출 잔액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며, 케이뱅크는 26년까지 중‧저신용대출 잔액규모를 2.77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는 26년 말까지 분기 단위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CSS 고도화 및 건전성 관리 계획

이행현황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들에게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포용금융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인터넷전문은행들의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23.12.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전문은행이 건전성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공급을

www.fsc.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은행권,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 발표

penurious.tistory.com

소상공인 상생지원금 지원사업 지원

상공인연합회는 KB금융그룹,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penurious.tistory.com

여가부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 운영

penurious.tistory.com

출처 : 금융위

가난한 사람 — Tue, 26 Dec 2023 19:55:09 +0900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20일(수)부터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 긴급 돌봄 :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기존: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단시간 돌봄 : 1회 1시간 서비스 이용(기존: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용요금 : 시간당 기본요금(’ 23년 11,080원) + 신청건당 4,500원(이용자 추가 부담)

○ 시범기간 : ’ 23.12.20.(수) ~ 약 3개월

○ 신청방법 : 아이 돌봄 이용자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앱에서 신청

긴급 돌봄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서비스 시작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생긴 출장이나 야근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4시간 전 신청 제한으로 인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서비스 신청 시간을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이용자들의 긴급한 수요에 더욱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등하교 돌봄이나 짧은 시간 동안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들을 위해,

최소 이용시간인 2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시범 도입한다.

이를 통해 필요한 시간만큼만 서비스를 이용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긴급·단시간 아이 돌봄 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가 긴급하게 이동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 이용요금에 건당 4,500원의 추가 비용을 부과한다. 추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아이 돌봄 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 돌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024년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4,679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가구 수도 8만 5천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가정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은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다 탄력적인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게 되었다. 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갑작스러운 양육공백 상황에 부모와 자녀 모두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아이 돌봄 서비스는 보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 긴급 상황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긴급 돌봄 서비스와 짧은 시간만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많은 이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어, 보다 많은 가정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며, 보다 편안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기를 바란다.

아이 돌봄 서비스

자세한 내용 ↓ ↓ ↓ ↓ ↓ ↓ ↓ ↓ ↓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평등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www.mogef.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은행권,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 발표

penurious.tistory.com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이자면제!!!

penurious.tistory.com

대구·경북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첫 개소

원스톱 산부인과 서비스 제공, 여성장애인의 출산·분만 건강관리 등 개선으로 의료접근성 향상 기대 구미차병원 구미차병원,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운영 개시 - 여성장애인의 의료접근성 개선

penurious.tistory.com

출처 : 여가부

가난한 사람 — Thu, 21 Dec 2023 13:03:51 +0900

※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은행권이 지난 11월 20일과 27일 ｢금융위·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 및

｢금융위·원-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11월 하순부터 은행권 TF를 통해 신속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ㅇ 은행권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α 지원 발표

ㅇ 개인사업자 약 187만 명에게 1.6조 원(인당 평균 85만 원)을 이자환급(캐시백)하고, 기타 취약계층을 위해 0.4조 원을 지원

ㅇ 24.2월부터 이자환급을 개시하여 3월까지 최대한 집행

ㅇ 은행연합회는 향후 매분기 집행실적을 취합ㆍ점검해 발표

은행연합회장 조용병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023년 12월 21일,

금융위원장 김주현과 금융감독원장 이복현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에서 08:00부터 09:00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은행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2조 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과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은행권이 지난 11월 20일과 27일에 개최한 금융위·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 및

금융위·원-은행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이 방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은행권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금리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 가능한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이번 방안은 국내 20개 모든 은행의 참여를 통해 2조 원+α의 규모로 추진된다.

국내 은행 중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 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하여 분담하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 금액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과 취약 계층 지원 기관 등에 대한 지원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두 가지 트랙으로 추진된다.

공통 프로그램은 은행권이 20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시행한다. 반면, 자율 프로그램은 은행권이 이자 환급 이외의 방식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 신속한 지원을 위한 세부 집행계획 수립

은행권은 본 방안 발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2024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하여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함으로써 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2024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은행권이 2조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은행권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3.12.21.(목)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은행

www.fsc.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소상공인 상생지원금 지원사업 지원

penurious.tistory.com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를 기존 LTE에서 5G로 완전 전환

penurious.tistory.com

교육부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지원

○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이 교육급여 신청 가능 ○ 2024년에는 교육급여를 2023년 대비 약 11% 인

penurious.tistory.com

출처 : 금융위

가난한 사람 — Fri, 15 Dec 2023 16:34:14 +0900

상공인연합회는 KB금융그룹,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지원금 지원사업 시행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상생지원

● 신청대상자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로 서민금융대출 및 고금리 취약차주 중 성실상환 소상공인

*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지원금은 KB국민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대상 사전안내

메시지[카카오톡 또는 LMS]를 받으신 분들만 신청 가능

대상자확인

● 신청기간 : 2023년 12월 18일 (월) 09시 ~ 2023년 12월 19일 (금) 17시까지

● 상당 및 문의 : 상생지원금 콜센터 (☎1551-8911)

자세한 사항 ↓ ↓ ↓ ↓ ↓ ↓ ↓ ↓ ↓ ↓

소상공인 상생지원금

소상공인 상생지원금 지원사업

xn--ob0bk98aba6iu1bh5us7atzj.kr

함께 보면 좋은 글

중도상환수수료 경감방안 및 제도개선 발표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합리화 또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안정화 등을 위한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penurious.tistory.com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4분기 추가 접수 개시 안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내 소상공인정책자금신청 ☆ 접수 기간 : ‘23. 11. 28.(화) 9:00 ~ *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대상과 한도 소상공인정책자금신청 소상공인정

penurious.tistory.com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출시

○ 국내 최초로 자녀의 희귀질환과 엄마의 임신 질병 3無(無보험료,無심사,無갱신)로 동시 보장 임신부면 누구나 우체국과 온라인 등 어디서나 가입 가능 대한민국엄마보험가입 우체국이 아기

penurious.tistory.com

가난한 사람 — Sat, 9 Dec 2023 11:26:44 +0900

○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은 상환 개시 전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폐업·실직·육아휴직·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시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면제

○ 교육장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련 정보 피·가해학생에게 통보 의무화,

교육장·학교장이 가해학생 조치 지연 시, 피해학생이 교육감에 신고·교육감 조사

○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안 일부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 일부 개정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학교폭력 예방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은 청년들의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이런 개정은 청년들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교육부는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이번 법안 개정으로 학교, 학생,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좋은 변화가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취업 후 학자금상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취업 후 학자금상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은 상환 개시 전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취업

www.moe.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를 기존 LTE에서 5G로 완전 전환

penurious.tistory.com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출시

penurious.tistory.com

4.5% 청약통장, 2.2%대출’ 세트로 청년 내집 마련 지원

○ 청약통장 가입→분양 후 대출→결혼 시 금리 인하’ 3단계 대책 ○ 당정협의 통해 역대 최초 생애주기 혜택 주는 주거 사다리 설계 ○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당한 사람 계속 살게 하는 방안도

penurious.tistory.com

출처 : 교육부

가난한 사람 — Fri, 8 Dec 2023 17:33:29 +0900

○ 학교는 피해학생 보호,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교육적 조치에 전념

○ 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 참여토록 하는 등 역할 강화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해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고 교권 바로 세울 것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하고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강화

교육 현장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학교폭력입니다.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변화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라는 신설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어,

교사들은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교와 교사는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사례회의라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하여 완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 분석을 통해 체계화·사례화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 외에도

새롭게 신설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촉되어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 학교폭력 사례회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매개로 하여,

사안 파악부터 심의까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이번 제도 개선만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과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교육부 > 교육부 소식 > 보도·설명·반박 > 보도자료

제목 내용 제목+내용 작성자 등록연도 검색

www.moe.go.kr

출처 : 교육부

함께 보면 좋은 글

서울시, 세계 최초 심야 자율주행버스 운행

○ 낮 시간대를 벗어나, 시민들의 심야 이동을 지원하는 간선기능 자율주행버스 최초 운행 ○ 정역~동대문역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9.8km를 23:30부터 다음날 05:10분까지 운행 ○ 통카드만 있으면

penurious.tistory.com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를 기존 LTE에서 5G로 완전 전환

penurious.tistory.com

교육부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지원

penurious.tistory.com

가난한 사람 — Wed, 6 Dec 2023 19:19:13 +0900

○ 전국 시내버스 29,100대, 국산 장비를 활용한 5세대(5G) 백홀 기반 공공와이파이로 전환 완료

5G 시대의 공공와이파이, 더 빠르고 안전한 연결성을 제공

5G 시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내버스의 공공와이파이를 LTE에서 5G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버스의 와이파이 속도가 약 4배 이상 개선되어

이용자들이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많은 공공장소로 공공와이파이는 신규 구축한 공공장소 4,400개소를 포함하여

총 5.8만 개소에 구축되어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통신비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풍부한 데이터 제공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지난 12년부터 추진되어 누적 접속자 92억 명이 이용했고,

66PB의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용자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OWE 기술을 통해 보안 우수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공공와이파이의 직접 체험: 이종호 장관의 현장 방문 이종호 장관은 국립고궁박물관의 공공와이파이 장비를 둘러보고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5G 기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였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이용 경험 및 제언을 경청하였다.

신기술 적용 추진, 상용 와이파이 개방 방식 개선, 공공와이파이 재배치,

운영 관리·장애 대응 체계 강화 등 4개의 방향을 향해 공공와이파이 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특히, WiFi 7 등 신기술 적용과 10G 유선 네트워크 기반 백홀 증설을 통해 더 빠르고

쾌적한 공공와이파이 이용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 5G 시대의 공공와이파이는 더 빠르고 안전하면서도 넓은 범위를 커버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향후 정책 방향을 통해 공공와이파이는 더욱 발전하고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보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교육부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지원

penurious.tistory.com

응급의료취약지-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응급의료취약지-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 원칙 下 의료접근성 강화, 의료진 판단 존중 ○ 의료인프라 부족한 지

penurious.tistory.com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출시

penurious.tistory.com

출처 : 과기부

가난한 사람 — Tue, 5 Dec 2023 18:00:24 +0900

○ 전라남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월 임대료 1만 원 수준의 임대주택 제공

전라남도청

○ 사업을 추진 경상북도는 교육과 일자리를 결합하여 지역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고등학교·대학교(기업 맞춤형 교육)와 기업(지역 청년취업)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K-U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역 주도의 성과 공유

행정안전부는 12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경진대회는 지역 주도로 시행되는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성과를 각 지자체와 공유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0월부터 접수된 103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의 사전심사를 거쳐,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13개 우수사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우수사업들은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대응을 추진한 성과와 실적이 우수하며,

다른 지역의 사업과 정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표될 사례는 광역시·도 2개, 기초시·군·구 11개 등 총 13개이다.

전라남도의 전남형 만원 주택과 경상북도의 K-U시티 프로젝트 사례가 광역 지자체에서 선정되었으며,

기초시·군·구에서는 인천 옹진군, 경기 가평군, 강원 철원군, 충북 제천시·보은군, 충남 예산군,

전북 김제시, 전남 신안군, 경북 청도군, 경남 고성군·의령군의 사례가 선정되었다.

경진대회의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순위에 따라 특별교부세 교부 및 장관상 수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전라남도와 부산 영도구, 전남 강진군이 수상한 바 있다.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지역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가 확산·공유되어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촉진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아는 지역 주도의 사업 발굴 및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지역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가 확산·공유되어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촉진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23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발전과 활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1만 원 임대주택 제공하고, 교육과 일자리 연결로 지역소멸 대응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교육부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지원

penurious.tistory.com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과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 이하 ‘공사’)는 12월 1일(금)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공단 서울강원본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

penurious.tistory.com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출시

penurious.tistory.com

출처 : 행안부

가난한 사람 — Tue, 5 Dec 2023 07:30:14 +0900

○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이 교육급여 신청 가능

○ 2024년에는 교육급여를 2023년 대비 약 11% 인상

2024년 교육급여,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신청하기

교육부는 오는 12월 4일부터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에 대한 장벽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득에 따라 2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는 2023년에 비해 평균 11% 인상하여,

학교 단계별로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26일까지입니다.

세부내용은 교육부 누리집(http://www.m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은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제출 시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교육부는 앞으로도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활동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은 언제든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에 대한 장벽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학생들이 보다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부의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지원한다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지원한다-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이 교육급여 신청

www.moe.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응급의료취약지-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penurious.tistory.com

12월 눈꽃 동행축제 열린다.

올해 마지막 동행축제가 ‘온 국민 힘 모아, 온기를 나누자’는 운동(캠페인)과 함께 12월 4일부터 31일까지 28일간 열린다. 온 국민이 함께 온기를 나누는 ‘눈꽃 동행축제’ 열린다 이번 동행축

penurious.tistory.com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출시

penurious.tistory.com

출처 : 교육부

가난한 사람 — Mon, 4 Dec 2023 18:02:08 +0900

○ 낮 시간대를 벗어나, 시민들의 심야 이동을 지원하는 간선기능 자율주행버스 최초 운행

○ 정역~동대문역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9.8km를 23:30부터 다음날 05:10분까지 운행

○ 통카드만 있으면 4일(월) 심야부터 무료 이용 안정화 거쳐 24년 상반기 유료화 예정

○ 외곽~부도심~도심을 연결하는 장거리 자율주행버스 운행 등 대중교통정착 가속화

서울시, 세계 최초 심야 자율주행버스 운행 시작. 도시의 심야 이동 문제 해결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버스를 정기 운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늦은 귀갓길이나 이른 출근길, 심지어 생업을 위한 심야 이동까지

자율주행 기술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기대를 줍니다.

대중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심야 전용 자율주행버스의 정기 운행은 세계 최초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합정역에서 동대문역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주행하며,

운행 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만 운행합니다.

늦은 밤 11:30분에 운행을 시작하여 다음날 05:10분에 종료하며,

합정역과 동대문역에서 70분 간격으로 순환 운행하는 구조입니다.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교통카드로 이용이 가능하며, 당분간 무료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무료이긴 하지만 반드시 교통카드 태그가 필요하며, 이는 환승할인이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며,

요금은 서울시 자율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심야 자율주행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다양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의 교통신호개방 인프라 설치,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한 안전운행 검증,

전 좌석 안전벨트 설치, 입석금지, 특별안전요원 추가 탑승 등이 포함됩니다.

서울시는 금번 심야 자율주행버스의 운행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주행기반 미래 모빌리티 도시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의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도시의 심야 이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의 발전과 확산은 우리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해 봅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울소식

분야별 새소식, 서울시 정책 뉴스, 공고, 보도·해명자료, 서울사랑, 내친구서울등의 정보 제공

www.seoul.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출시

penurious.tistory.com

4.5% 청약통장, 2.2%대출’ 세트로 청년 내집 마련 지원

penurious.tistory.com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penurious.tistory.com

출처 : 서울시

가난한 사람 — Mon, 4 Dec 2023 07:30:56 +0900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과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 이하 ‘공사’)는

12월 1일(금)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공단 서울강원본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의 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카드형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건강한 변화를 이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건강증진 및 예방분야에서 최초로 도입된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참여자의 걷기, 교육 등 건강생활 실천에 따라 포인트가 지급되어,

자가 건강관리의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2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인터넷 쇼핑몰로 국한되었던 인센티브 사용처가,

이번에는 참여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카드형 모바일 상품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참여자들이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참여자들이

적립한 포인트를 착(chak) 카드를 통해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모바일 상품권 착(chak)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착(chak) 서비스는 철저한 보안성과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사용자의 신뢰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이번 카드형 모바일 상품권 도입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 참여하게 하여

시범사업의 만족도와 참여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건보공단 이사장인 정기석은 우리 공단은 질병의 조기발견부터 예방, 진단, 치료, 장기요양까지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이 건강한 국민, 건강한 을 위한 건강한 변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건보공단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원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건보공단-조폐공사, 국민의 건강생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국민건강보험

건보공단-조폐공사, 국민의 건강생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과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 이하 ‘공사’)는 12월 1일(금) 서울 영등포

www.nhis.or.kr

출처 : 건강보험공단

함께 보면 좋은 글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출시

penurious.tistory.com

중도상환수수료 경감방안 및 제도개선 발표

penurious.tistory.com

4.5% 청약통장, 2.2%대출’ 세트로 청년 내집 마련 지원

penurious.tistory.com

가난한 사람 — Sun, 3 Dec 2023 17:30:14 +0900

원스톱 산부인과 서비스 제공, 여성장애인의 출산·분만 건강관리 등 개선으로 의료접근성 향상 기대

구미차병원

12월 1일부터 차의과대학교 구미차병원에서는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가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이는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서비스로,

여성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는 여성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임신·출산 서비스와

여성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 시설과 장애인 친화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동지원과 수어통역 등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미차병원은 지역 장애인 보건 의료 센터,

보건소 등과 협력하여 여성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여성 장애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는 현재 전국에 10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그 중 8개소가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구미차병원 외에도 서울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에 지정받은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성애병원은 2024년 상반기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 김정연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 구미차병원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의 개소로

인근 지역 여성 장애인이 편안하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를 지속 확대하여 많은 여성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의 개설과 운영은 여성 장애인들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과 변화가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목록 < 전체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응급의료취약지-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penurious.tistory.com

혼인·출산가구에 집중된 청약제도 개편, 더 큰 혜택을 기대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특별(우선) 공급 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 200%까지 확대 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 토교통부(장관 원

penurious.tistory.com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출시

penurious.tistory.com

출처 : 보건복지부

가난한 사람 — Sat, 2 Dec 2023 17:50:23 +0900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 원칙 下 의료접근성 강화, 의료진 판단 존중

○ 의료인프라 부족한 지역민과 병의원 문 닫은 시간대 환자 수요 많아

○ 의약품 오남용 방지책 만들어 내달 시행… 안전성 강화, 의료접근성 제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 접근성 강화와 의료진 판단 존중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허용하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습니다.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였습니다.

이는 비대면진료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과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 이용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일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물리적, 시간적 의료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변조 방지를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가 금지됩니다.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실시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하여 시범사업을 통한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편의성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하였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국민들은 더욱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4.5% 청약통장, 2.2%대출’ 세트로 청년 내집 마련 지원

penurious.tistory.com

12월 눈꽃 동행축제 열린다.

penurious.tistory.com

중도상환수수료 경감방안 및 제도개선 발표

penurious.tistory.com

출처 : 보건복지부

가난한 사람 — Sat, 2 Dec 2023 07:37:42 +0900

신개념 대중교통수단 똑 버스. 1일부터 이천 관고동 등 11개 동에서 운행 개시

○ 1주일 시범 운행 후 12. 8.(금)부터 차량 12대로 정식 운행 실시

○ 장호원읍ㆍ율면은 차량 8대로 12. 20(수)부터 운행 예정

○ 23년 12월 중 파주 탄현ㆍ광탄 지역 똑버스 신규 도입 계획

이천에서 만나는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 미래의 대중교통을 경험하다

● 이천 관고동 등에서 똑버스가 단계적으로 운행을 개시 이천 시내의 관고동 등 11개 동,

장호원읍 및 율면에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가 단계적으로 운행을 개시합니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12월 1일부터 이천 시내권에서 똑버스 시범 운행을 진행한 뒤 8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하며,

장호원읍과 율면은 12월 20일부터 운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똑버스는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이며, 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을 통해 호출과 결제가 가능합니다.

경기도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에서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똑버스는, 기존의 대중교통수단이 제공하지 못했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똑버스는 기존 버스와 달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승객들의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승객이 가고자 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앱에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 차량을

기준으로 노선이나 승차지점, 승․하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며,

같은 시간대에 경로가 유사한 승객이 예약하면 자동으로 우회 노선을 생성해 합승하는 식으로 운행됩니다.

현재까지 10개 시군에서 107대의 똑버스를 운행 중이며, 누적 총 이용객은 약 120만 명에 이릅니다.

이천에 이어 12월 중에는 파주 탄현·광탄 등 지역에서 똑버스를 신규 도입할 계획입니다.

파주는 2021년 12월부터 운정·교하에서 똑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10월에는 5대를 추가로 도입하였습니다.

엄기만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이천 똑버스 운행으로 교통 기반 시설 개선과 도민의 이동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똑버스를 도내 여러 지역으로 확대해 도민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똑버스가 신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만큼 이천역,

이천종합터미널 등 지역 거점 연계로 시민들의 교통 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께 1시간의 여유를 드릴 수 있도록 똑버스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불편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천에서 만나는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는 미래의 대중교통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천 뿐 아니라 도내 여러 지역에서도 똑버스를 만나볼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의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경기도, 12월 1일부터 똑버스 이천에서 운행 개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

gnews.gg.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혼인·출산가구에 집중된 청약제도 개편, 더 큰 혜택을 기대

penurious.tistory.com

12월 눈꽃 동행축제 열린다.

penurious.tistory.com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출시

penurious.tistory.com

출처 : 경기도

가난한 사람 — Fri, 1 Dec 2023 17:44:17 +0900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특별(우선) 공급

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 200%까지 확대

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8.29.)의 후속조치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 예고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청약제도의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입니다.

공공분양 (뉴:홈)의 특별공급(연 3만 호), 민간분양의 우선공급(연 1만 호), 공공임대의 우선공급(연 3만 호) 등이 신설되며, 이를 통해 출산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주요 개편 내용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청약 신청 기준 완화입니다.

뉴:홈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 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구도 청약에 참여하여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민간분양의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청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는 청년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주택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하였다면서,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주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국토교통부의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의 노력을 통해 청년들의 주택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며, 이번 청약제도 개편이 국민들에게 큰 도움 이 되길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연간 7만호 제공, 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www.molit.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중도상환수수료 경감방안 및 제도개선 발표

penurious.tistory.com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출시

penurious.tistory.com

4.5% 청약통장, 2.2%대출’ 세트로 청년 내집 마련 지원

penurious.tistory.com

출처 : 국토부

가난한 사람 — Thu, 30 Nov 2023 17:15:38 +0900

올해 마지막 동행축제가 ‘온 국민 힘 모아, 온기를 나누자’는 운동(캠페인)과 함께 12월 4일부터 31일까지 28일간 열린다.

이번 동행축제는 5월 봄빛, 9월 황금 녘 동행축제에 이은 올해 3번째 동행축제이며,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는 동행축제를 통해 온 국민이 소비의 힘을 모아 내수 활력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온 국민, 힘 모으기 운동(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동행축제

2023 눈꽃 동행축제가 도심의 추위를 녹이며 한결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행사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에서

12월 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전국의 향토기업과 동행제품 기업, 백년가게, 지역가치 창업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겨울의 추위를 함께 녹이며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춘천 호반체육관, 전주 한옥마을 등 전국 각지 30여 곳에서는 지역 숨은 명소와 제품을 소개하는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가 행사 기간 내내 계속됩니다.

이번 동행축제에서는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겨울방학 등을 맞아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할인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득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제품 판매 촉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동행제품은 국민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여 100개를 엄선한 것으로, 이중 70개 기업은

동행축제 기간 판매한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할 계획입니다.

동행축제

눈꽃 동행축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소외된 이웃에게 온기를 나누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행사로,

온기 나눔 운동이라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캠페인은 따뜻한 기운, 따뜻한 그릇, 따뜻한 재능, 따뜻한 자신, 따뜻한 글귀 등 다양한 형태의 온기를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눈꽃 동행축제는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행사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이웃과의 소통을 통한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번 축제를 통해 겨울에도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중도상환수수료 경감방안 및 제도개선 발표

penurious.tistory.com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출시

penurious.tistory.com

4.5% 청약통장, 2.2%대출’ 세트로 청년 내집 마련 지원

penurious.tistory.com

출처 : 중기부

가난한 사람 — Wed, 29 Nov 2023 19:06:19 +0900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합리화

또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안정화 등을 위한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 경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은행이 대출 조기 상환에 따른 자금운용 차질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는 실제 발생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는 은행의 업무원가, 영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변동금리의 경우 대출실행 행정비용만을 반영하고,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비용과 이자비용을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역시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비교·공시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 및 IBK기업은행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및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조치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향후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가 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은행의 영업 활동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금융위원회

www.fsc.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4분기 추가 접수 개시 안내

penurious.tistory.com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출시

penurious.tistory.com

4.5% 청약통장, 2.2%대출’ 세트로 청년 내집 마련 지원

penurious.tistory.com

출처 : 금융위

가난한 사람 — Wed, 29 Nov 2023 10:00:04 +0900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고용센터의 다양한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한다.

고용센터찾기

이라는 의미와 함께 수요일에 채용면접,취업·채용 지원 프로그램 등 참여 기회를 집중제공한다는 중의적 의미

일자리 수요데이, 구직자와 기업간의 만남의 장으로 떠오르다

고용센터에서는 11월 29일부터 일자리 수요데이를 월 1회 이상 운영하며, 이를 통해 구직자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채용면접부터 취업 컨설팅까지, 구직자와 기업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요데이는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치지 않고,

기업도 적합한 인재를 찾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이 서로의 수요와 공급을 만족시키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일자리 수요데이는 구직자와 기업의 만남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현장 채용면접, 기업 설명회, 취업 컨설팅 등 구직자가 취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원을 강화합니다.

고용센터찾기

일자리 수요데이는 고용센터에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은 서로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일자리 수요데이를 통해 더 많은 구직자와 기업이 만나고,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센터는 구직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노동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구직자와 기업을 잇는 고용센터 「일자리 수요데이」 등록일 2023-11-28 조회 114 - 채용면접 및 다양한 취업·채용 지원 프로그램을 수요일 등에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고용센터

www.moel.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노인일자리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9일(수)부터 12월 29일(금)까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 여건에

penurious.tistory.com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출시

penurious.tistory.com

4.5% 청약통장, 2.2%대출’ 세트로 청년 내집 마련 지원

penurious.tistory.com

출처 : 고용노동부

가난한 사람 — Tue, 28 Nov 2023 18:30:45 +0900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9일(수)부터 12월 29일(금)까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기간 중 모집 시기 등은 상이할 수 있음

일자리신청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돕는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으로 진행되며,

각각 65세 이상,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참여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노년기 소득을 보장하고,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며,

우울감 개선과 의료비 절감 등 다양한 성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고령자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 24 (www.gov.kr)를 통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에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된 103만 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예산도 2조 26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이 고령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목록 < 전체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출시

penurious.tistory.com

국내 최초 해양치유센터 완도에 문 연다

○ 2027년까지 태안, 울진 등 총 5개 거점에 해양치유센터 구축 예정 “지친 몸과 마음, 바다로 치유하세요" 국내 최초 완도 해양치유센터의 개관,해양치유산업의 새로운 도약 ● 해양치유란? 해

penurious.tistory.com

SKT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

SKT 가입자는 23일부터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로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을 위한 SKT의 5GㆍLTE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신고 SKT, 5G 단말기와 LTE 요금제 가입 제약 풀었다

penurious.tistory.com

출처 : 보건복지부

가난한 사람 — Tue, 28 Nov 2023 10:00:21 +090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민생 규제 개선으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

국토교통부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규제개혁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결과,

3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불편과 부담 해소를 위한 첫걸음으로, 특히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이번 규제 개선으로 4륜형 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가 허용되어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 개선, 경로당·어린이집에 긍정적 영향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이 개선되어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비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노인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등 시·도지사가 지정한 소규모 특정가스사용시설에도 적용되며,

가스레인지 설치·교체는 제2종 업체에도 허용되어 시공비가 약 2~3만 원으로 절감됩니다.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시험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기계설비법이 시행되면서 건축물별로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어

기존 유지관리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입니다.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규제개선을 즉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규제개선 건의 19건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이러한 규제 개선은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보도자료

www.molit.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4분기 추가 접수 개시 안내

penurious.tistory.com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출시

penurious.tistory.com

4.5% 청약통장, 2.2%대출’ 세트로 청년 내집 마련 지원

penurious.tistory.com

출처 : 국토부

가난한 사람 — Mon, 27 Nov 2023 20:59:29 +0900

※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내

소상공인정책자금신청

☆ 접수 기간 : ‘23. 11. 28.(화) 9:00 ~

*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소상공인정책자금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입니다.

대출 한도는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입니다.

담보 구분은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이며, 대출 실행은 18개의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 대출실행 금융기관(18곳)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일반자금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②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신청 절차는 비대면(온라인신청) 접수가 원칙입니다.

온라인 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이루어집니다.

은행 방문 접수는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충청지역,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공단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하지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용하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삼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삼자(중개인 등)의 부당 개입 사실이 적발될 경우, 위법 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지원 내용(자금별)

세부자금명	대상	금리	한도	기간	우대금리(△0.1%p)
일반자금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기준+0.6%p	7천만원	5년(2년거치)	①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②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③ 풍수해 보험 가입 ④ 여성기업확인서 ⑤ 직대 성실상환기업 ⑥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⑦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청년고용연계자금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② 전체 상시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2.0%	7천만원	5년(2년거치)	해당없음

☆ 진행 절차

자세한 내용 ↓ ↓ ↓ ↓ ↓ ↓ ↓ ↓ ↓ ↓

소상공인정책자금

공단은 ‘재도전특별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상시접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의 신청안내자료(세부 지원요건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 바랍니다. 정책자금명 재도전특별

ols.sbiz.or.kr

함께 보면 좋은 글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출시

penurious.tistory.com

4.5% 청약통장, 2.2%대출’ 세트로 청년 내집 마련 지원

penurious.tistory.com

SKT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

penurious.tistory.com

출처 : 소상공인정책자금

가난한 사람 — Mon, 27 Nov 2023 10:00:34 +0900

○ 국내 최초로 자녀의 희귀질환과 엄마의 임신 질병 3無(無보험료,無심사,無갱신)로

동시 보장 임신부면 누구나 우체국과 온라인 등 어디서나 가입 가능

대한민국엄마보험가입

희귀질환과 임신 질병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엄마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태아부터

만 9세까지 자녀의 희귀질환과 임신부의 주요 임신 질환을 무료로 보장하는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녀가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1,165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확정받았을 때

진단비 100만 원을 지급하며, 임신부의 경우 임신중독증,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병 등에 대한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대한민국엄마보험가입

가능한 대한민국 엄마보험 17~45세의 임신 22주 이내 임신부와 태아가 가입 대상으로,

병력이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방법은 가까운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거나 우체국보험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등에서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전액 우체국이 지원하며, 갱신절차 없이 만기(10년, 임신기간 포함)까지 지원됩니다.

임신부의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해소 등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공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자

공익보험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특히 산모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임신 관련 질환에 대한 부담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신성 고혈압 등 주요 임신질환 환자는 29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엄마보험은 우정사업본부가 2022년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우체국 4대 국민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제시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공익보험 출시를 통해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강화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우체국 네트워크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적서비스를 지속 발굴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https://www.koreapost.go.kr/

www.koreapost.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https://penurious.tistory.com/147

4.5% 청약통장, 2.2%대출’ 세트로 청년 내집 마련 지원

penurious.tistory.com

SKT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

penurious.tistory.com

전국 90개 시장 환급행사 열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김장철을 맞아 11월 20일(월)부터 연말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 개최한다. 전국 90개 시장에서 김장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열려

penurious.tistory.com

출처 : 우정사업본부

가난한 사람 — Sun, 26 Nov 2023 18:57:55 +0900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4일 조치원 1927 아트센터에서 전통시장이 나아갈 방향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통시장의 청년 유입 방안을 논의한 첫 번째 간담회에서는 청년상인 20여 명을 초청하여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청년들이 시장을 자주 찾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첫 단추를 채웠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청년상인 40여명이 참석해 전통시장 상품의 온·오프라인 판로개척에 대한 비법(노하우)을 공유했습니다. 청년상인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을 직접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상품과 그 판매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년도 전통시장 정책방향을 발표하여 청년상인들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전통시장 육성,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청년중심 전통시장 정책수립 등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영 장관은 전통시장을 변화시켜 나갈 주인공인 청년상인들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라며,

간담회에서 건의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상인들이 전통시장을 재창조하는데 선봉에 서게 되어,

전통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4.5% 청약통장, 2.2%대출’ 세트로 청년 내집 마련 지원

penurious.tistory.com

청년 채용 시 학력 제한 완화하는 법령 일괄개정

법령상 인력 요건에 대한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제처가 일괄정비한 31개 법령*이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청년 채용 시 학력 제한 완화하는 법령 일괄개정안, 11월 21일부터 시행

penurious.tistory.com

전국 90개 시장 환급행사 열려

penurious.tistory.com

출처 : 중기부

가난한 사람 — Sun, 26 Nov 2023 10:15:04 +0900

○ 2027년까지 태안, 울진 등 총 5개 거점에 해양치유센터 구축 예정

해양치유센터

해양치유란 갯벌, 소금, 해조류, 바다경관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각종 요법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입니다.

해수를 이용한 수중 재활 운동의 보행능력 개선 효과, 해변(바다모래) 운동의 근육강화 효과, 피트팩(퇴적물)의 무릎 관절염 통증 완화 효과 등의 효능이 입증되어 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산업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해양 신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해양치유자원 효능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이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제1차 기본계획(2022~2026) 수립,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관련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왔습니다.

해양치유센터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국내 최초로 개관하는 해양치유센터로, 수중운동, 해조류 거품테라피,

스톤테라피 등 16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개인별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맞춤형 전문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치유의 효과성을 실증하며, 치유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에게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첫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체계 마련,

해양치유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경찰·소방 등에 해양치유 프로그램 적극 제공,

사회보험복지제도 연계 추진 등 해양치유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형 해양치유 모델(K-Marine Healing)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치유산업의 성장과 발전이 기대됩니다.

★ 전남 완도(2023. 11. 24. 준공), 충남 태안(2024년 말 준공 예정),

경북 울진 및 경남 고성(2025년 말 준공 예정), 제주(2024년 착수 예정)

자세한 내용 ↓ ↓ ↓ ↓ ↓ ↓ ↓ ↓ ↓ ↓

보도자료 “지친 몸과 마음, 바다로 치유하세요” 국내 최초 해양치유센터 완도에 문 연다 해양수산부 (mof.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로 "등하굣길 안전" 지킨다

○ 23일 5개 기관 업무 협력 합의서 체결 ○ C-ITS 기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특화서비스 도입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에 C-ITS 안전 특화 서비스 도입, 교통안전 향상 기대 ● 어린이 보호구역 C-ITS 안

penurious.tistory.com

4.5% 청약통장, 2.2%대출’ 세트로 청년 내집 마련 지원

penurious.tistory.com

SKT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

penurious.tistory.com

출처 : 해수부

가난한 사람 — Sat, 25 Nov 2023 17:29:31 +0900

○ 23일 5개 기관 업무 협력 합의서 체결

○ C-ITS 기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특화서비스 도입 추진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C-ITS 안전 특화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세종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업무 협력 합의서를 체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의 활용이며,

이를 통해 안전서비스의 제공, 서비스 개발 및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견학 등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C-ITS 안전 특화 서비스는 CCTV, 라이더(Lidar), 초광대역(UWB) 등의 검지장치를 활용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별도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충돌위험을 미리 경고해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충돌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C-ITS 서비스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특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 구역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화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어려웠던 어린이,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서도 규제를 완화하여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C-ITS 서비스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특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도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

대한다라고 말하며,

이번 C-ITS 도입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감소와 자율주행차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교통안전이 한 단계 더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23일 5개 기관 업무 협력 합의서 체결 … C-ITS 기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특화서비스 도입 추진

www.molit.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SKT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

penurious.tistory.com

전국 90개 시장 환급행사 열려

penurious.tistory.com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복지부, 2024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100곳 확대 목표 15일부터 참여기관 모집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거동

penurious.tistory.com

출처 : 국토부

가난한 사람 — Fri, 24 Nov 2023 20:08:40 +0900

○ 청약통장 가입→분양 후 대출→결혼 시 금리 인하’ 3단계 대책

○ 당정협의 통해 역대 최초 생애주기 혜택 주는 주거 사다리 설계

○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당한 사람 계속 살게 하는 방안도 마련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으로,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하며,

결혼·출산·다자녀 등 생애 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완화된 가입요건(소득 5천만원, 무주택자),

높은 이자율(최대 4.5%)과 납입한도(최대 100만원)를 적용하여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모든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결혼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집니다(대출 금리하한선은 1.5%).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합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8년 내 분납)합니다.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물량을 확대(연 1천→3천호)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여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과 함께 사회 전반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청약통장 가입→분양 후 대출→결혼 시 금리 인하’ 3단계 대책, 당정협의 통해 역대 최초 생

www.molit.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SKT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

penurious.tistory.com

청년 채용 시 학력 제한 완화하는 법령 일괄개정

penurious.tistory.com

경기도, 11월 15일부터 청년면접수당 접수

도내 청년에게 면접수당 50만 원(1회 5만 원, 최대 10회) 지원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청년 구직활동 지원의 새로운 바람 ●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이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penurious.tistory.com

출처 : 국토부

가난한 사람 — Thu, 23 Nov 2023 19:09:45 +0900

SKT 가입자는 23일부터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로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

SKT, 5G 단말기와 LTE 요금제 가입 제약 풀었다. 이용자의 통신비 절감 가능성 확대.

에스케이텔레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에스케이텔레콤(SKT)이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하였다고 11월 22일에 밝혔다.

이는 과기정통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SKT는 서비스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하고 변경하였다.

이로써 이용자는 5G, LTE 단말기에 대한 제약 없이 5G,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으며,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상대적으로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하여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5G 단말 이용자는 저렴한 LTE 요금제도 이용 가능해져서 5G 최저 요금제(4.9만 원, 8GB) 이상의

요금제 가입을 강요 받았던 소량 이용자들에게 이점이 될 것이다.

또한, 월 50GB를 쓰는 LTE 단말 이용자는 6.9만 원(100GB) LTE 요금제보다는

6.4만 원(54GB) 5G 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5천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이용자들이 요금제를 변경할 때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일정 금액 미만의 요금제로 변경 시

지원금 차액의 정산(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에스케이텔레콤

SKT의 경우, LTE 단말 이용자는 2만 원 미만의 LTE, 5G 요금제, 5G 단말 이용자는 4.2만 원 미만의 LTE,

5G 요금제로 변경 시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차액 정산이 발생할 수 있다.

★ 하지만,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요금제를 하향 변경하더라도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SKT의 이용약관 개정은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요금제 선택의 폭을 제공하며,

통신비 절감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요금제 변경 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타 사업자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 공개 세미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이하 TTA),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배경율, 이하 KISDI)

www.msit.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과기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발표

11월부터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토록 개선 24년 1분기 내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및 소량 구간 세분화 30 ~ 80만 원대 중저가 단말 연내에 2종, 24년

penurious.tistory.com

전국 90개 시장 환급행사 열려

penurious.tistory.com

광역교통망으로 수도권 출퇴근 30분대 실현!!!

촘촘한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수도권 출퇴근 30분대 실현 ○ 내년 3월말 GTX-A 수서∼동탄 조기개통 등 본격 GTX 시대 개막 ○ 광역철도망을 중심으로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 조성 ○ K-패스를 통한

penurious.tistory.com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난한 사람 — Wed, 22 Nov 2023 17:44:22 +0900

법령상 인력 요건에 대한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제처가 일괄정비한 31개 법령*이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청년 취업의 장 확대, 법제처 '국정과제'로 31개 분야 실무경력 인정 법령 개정

확인서 신청·접수
(소진공 – 온라인 접수)

(보증서 신청·발급)
(보증기관 – 온라인/방문 접수)

대출 신청·실행
(금융기관 – 방문 접수)

지원대상 여부 판단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보증서를 통해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전문대학이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청년들이 실무경력을 쌓아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개 대통령령과 11개 부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해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써 해당 31개 분야에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실무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갖추면 취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

가족친화 인증기관 전문인력 기준에서는 4년제 대학 졸업자(2년 실무경력)를 요구하던 것을

전문대학 졸업자(4년 실무경력)까지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사료안전관리인 자격 기준에서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축산학, 농화학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요구하던 것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실무경력 1년)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실무경력 3년)까지 완화하였습니다.

● 청년들의 반응

이번 법령 개정에 대해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대전에 소재한 한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은 이번 정비의 대상이 되는 자격에서부터 학위 제한 규정을 없애간다면

빨리 사회에 진출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 법제처의 노력과 기대

법제처는 청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ㆍ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살피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일괄정비로 청년 채용 환경이 개선되고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이 있는지 잘 살펴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법령 개정은 청년들이 실무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갖추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령 개정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 ↓ ↓ ↓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청년이 스스로 경기도 청년정책을 발굴· 제안하는 과정에 참여합니다.

○ 경기도, 지난 11일 제3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발대식 개최 - 염태영 경제부지사, 청년참여기구 청년위원 위촉장 전달 및 적극 활동 당부 ○ 추첨선발의 이전 방식과는 달리 사전필수교육 이

penurious.tistory.com

과기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발표

penurious.tistory.com

청년 DB

※ 청년DB란 무엇인가? 청년과 정책 담당자를 이어주는 쌍방향 매칭 플랫폼입니다. 정책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이 프로필을 등록하면, 정책 담당자는 정책에 필요한 청년을 검색해서 찾을 수 있

penurious.tistory.com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