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토록 개선
24년 1분기 내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및 소량 구간 세분화
30 ~ 80만 원대 중저가 단말 연내에 2종,
24년 상반기 내 3~4종 출시 유도 - 요금ㆍ마케팅ㆍ품질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강화
과학기술통신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고물가 장기화로 인해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후속조치로 통신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5G 요금제의 변화와 개선점
과기부는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다양화하고, 청년 및 어르신 요금제의 혜택을 강화하는 등의 개편을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5G 요금제의 최저 구간 수준이 높고, 30GB 이하의 소량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의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제약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
이동통신 3사는 이제까지 5G 스마트폰 단말을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소비자단체, 국회,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의 단말이 5G 또는 LTE를 기술적으로 지원할 경우,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이통사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통신비 절감 가능성
이를 통해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이 가능하게 되며,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으며,
앞으로도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 및 요금, 마케팅,
품질 전반의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5G 요금제 개편, 3만 원대 5G 요금제 도입
과기부는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이동통신 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 원대로 하향하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하여 2024년 1분기 내에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 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 조합, 선택권 확대
청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의 조합 선택권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가 및 소량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단말기와 요금제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25% 요금 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통신 요금 할인(25%)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약 2,600만 명이 이용 중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예약 기능을 도입하여, 1년 단위로 자동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시장 과점구조 개선
통신시장에서 요금, 마케팅, 품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신 사업자 진입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신규 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 및 조건을 현시점에 맞춰 재산정하였고,
알뜰폰 사업자를 실질적 경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하는 등의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안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신규 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인 요금, 서비스, 설비 경쟁도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저렴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과기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은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통신시장의 건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의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통신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 아·태 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APCERT) 의장국 당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아·태 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www.ms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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