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공간

2024년 가정의 달, 아동과 임산부를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 ●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 임산부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2024년 7월 19일, 임산부와 가정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을 위해 전국 12곳에 전문 상담기관이 설치됩니다. 각종 공적·민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심리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임신과 출산을 돕습니다. ● 출생통보제 시행: 모든 아동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 동일한 날, 미등록아동을 예방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시행됩니다. 이제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시·읍·면에 통보하게 되며, 이를 통해 모든 아동들이 공적 체계에서 ..

○ 구미~대구~경산, 평균 1시간 간격에서 출퇴근 15분 간격으로 단축 ○ 대구경북 신공항철도, 수도권 GTX급 차량으로 투입 추진 ○ 대통령 주재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1.25) 후속 추진을 위한 국토부 장관의 첫 현장 방문

2월 3일(토)부터 2월 12일(월)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440개소 주차 허용 설 명절,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무료주차 허용 ● 설 명절을 위한 주차 편의 제공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국 440개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ㅇㄻㅇㅁㄹ ●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이번 주차 허용 구간은 전국 440개의 전통시장에 해당하며, 그중에서도 서울 75곳, 부산 19곳, 대구 24곳, 인천 23곳, 광주 8곳, 대전 15곳, 울산 8곳, 세종 1곳, 경기 70곳, 강원 47곳, 충북 17곳, ..

○ 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1~3구간 50만 원, 4~6구간 30만 원 추가 지원 ○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 2만 명 확대 및 근로 단가 인상 ○ 2월 1일(목) ~ 3월 14일(목)까지 2024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접수 국가장학금신청바로가기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 구분 목적 지원 대상 2024년 예산 국가 장학금 Ⅰ유형 저소득·중산층 부담 경감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대학생 2조 6,599억 원 다자녀장학금 다자녀 가정 부담 경감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형제 자매가 셋 이상인 대학생 1조 56억 원 Ⅱ 유 형 대학 자체노력 연계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 연계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최대 37세까지 확대 정부는 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삽입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병역 이행 의무 기간 고려 최대 3년)한다. 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청년 外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구체화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

정부와 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합니다. 은행권은 작년 12월 21일 개인사업자대출 이자환급과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하는 역대 최대규모(2조원+α)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금리 부담 경감: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도입되어 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두 가지 주요 방안,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은행권 이자환급 먼저,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

24.1.31일부터는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된다. 디지털 전환과 경쟁 촉진으로 이자 부담 경감: 대환대출 인프라의 도입 및 활용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디지털 전환과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도입하였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환대출 인프라의 도입 2023년 5월 31일, 금융당국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부터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2024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제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

○ 에너지 바우처 예산 3배 증가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2배 확대 ○ 올해 0세 양육가정 부모급여 100만원 ○ 분유·기저귀 지원금도 인상 2024년, 서민의 삶을 위한 정부의 민생 경제 대책 ● 에너지 바우처로 겨울철 난방비 부담 경감 겨울철에 가장 큰 부담이 난방비라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의 공감대일 것입니다. 특히 대전의 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최 모 씨처럼 난방비 부담으로 인하여 전기장판에 의존하며 겨울을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 모 씨처럼 에너지바우처 대상에 포함되면서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 바우처를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약 3.6배 증액하여 6856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추운 겨울철에도 안정적인 ..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 GTX-A 최초 개통, D·E·F 노선 임기 내 예타. 윤석열 정부 2기 GTX 본격화 ○ 방에도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등 교통격차 해소 ○ 2층 광역버스 늘리고,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 높인다 □ 정부는 1월 25일(목)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다. □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 정부는 국민의 ..

1월 30일부터 서민・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보금자리론을 개편하여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지원요건 적용 일반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 피해자 1자녀 2자녀 3자녀 소득 7천만원 8.5천만원 8천만원 9천만원 1억원 제한없음 주택가격 6억원 6억원 6억원 6억원 6억원 9억원 대출한도 3.6억원 3.6억원 3.6억원 3.6억원 4억원 4억원 LTV 70% 70% 70% 70% 70% 100% ※ 금리 급등세가 이어졌던 23년과는 달리, 24년에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며 시장금리 등이 하락세를 보이는 점,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공급도 23년 하반기 이후 회복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