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재난,질병 때도 받도록 개정

폐업 때만 받던 이제 재난‧질병 때도 받도록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노란 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10.23~12.2, 40일간)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했다.

 

 * 현행 (폐업,퇴임,노령,사망)  →  추가 (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부상, 회생‧파산)

더불어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의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봉덕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로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공제 본연의 기능으로,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여전히 공제가입자 및 부금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제를 운영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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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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