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면제 외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 장 푼다

 

○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1년 추가 유예

○ 소상공인 이자 150만원 경감 설 민생안정 대책

○ 온누리상품권 한도 50만원 상향 ·발행규모도 확대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등 매출 활성화 도모

온누리상품권 개인 月 구매한도를 50만 원 상시 상향(1.20일~)하고 총 발행량도 1조원 확대(23년 4 → 24년 5조원)

구매한도(만원): (지류형) 100→150 (충전식 카드형) 150→200 (모바일) 150→200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5만개 확대(23년 20 → 24년 25만개)하고

가맹점의 월 환전 한도도 확대(1.29~, 23년 600 → 24년 1,000만원)

설 연휴 전통시장(전국 400여개) 주변도로에 2시간 내 주차허용

●  소상공인·중소기업 이자환급 및 명절자금 공급으로 경영애로 완화

은행권 지원(2월)에 이어 3월 말부터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약 40만명)에 대해 최대 150만원 수준 이자부담 경감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금리 7% 이상 → 4.5%)을 신설하고 2월 중 접수 개시(총 0.5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원 신규자금(대출·보증) 공급

중소·영세사업자 대상 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수출기업 및 중소·영세사업자 대상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

*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1.25 → 3.25일(2개월) (법인세) 3.31 → 6.30일(3개월)

* 환급금 조기지급: (수출기업) 2.9 → 1.30일(10일) (중소·영세사업자) 2.9 → 2.2(7일)

●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분 재유예 및 일자리사업 조기 채용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재유예하여 요금 부담을 완화

설 전후 노인·자활근로 등 일자리사업 70만명 이상 조기 채용

일자리사업 채용인원(만명): (노인일자리) 63 (자활근로) 4 (노인 돌봄) 3.5 등

●  국민의 명절 연휴 대책 마련

(교통편의 증진) 설 연휴기간(2.9~12) 통행료 면제 등 교통편의 제공

 대체공휴일 포함 설 연휴 全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KTX·SRT 역귀성 할인(최대 30%) 등 설 이동 교통비 부담 완화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 특별교통대책(2.6, 국토부 발표)을 마련하여 교통량 분산 및 편의 증진 

대금 지급 원활화 등을 통해 하청업체·근로자 애로 경감 

공공계약의 경우, 선금·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설 명절 전 계약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진행 중 계약은 명절 전 신속 처리(1월말)

공사대금의 조기 지급을 보장하고 중소업체 입찰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 특례를 한시 연장(23.12→24.6)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23.12.18~24.2.7)를 운영하여 하도급 대금을 적기 지급하고 하도급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 유도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임금 체불 방지를 집중 점검하고 체불 관련 융자금리 한시 인하(△0.5~△1.0%p, 1.2~2.29) 보훈가족의 명절생계 안정을 위해 보훈급여금을 설 명절 이전 조기 지급(2.8일, 총 42만명 4,052억원)

설 연휴 비상대응체계 유지 통해 안전한 명절 구현

명절 연휴 동안 전 국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여 국민 의료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취약시간대(휴일·야간 등) 비대면 진료 대상: (기존) 18세 미만 소아 → (개선) 전체 환자

위기 청소년, 다문화가족, 노인, 폭력피해 여성 등 취약계층별 긴급보호서비스를 설 연휴 기간 지속 제공

설 연휴 소방관서 특별 경계근무 등 긴급상황 대응체계 유지 및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 점검 강화

연안사고 예방 순찰 등 해양사고·재난 상황 관리체계 강화 및 식품 부정유통행위 집중 단속 등 먹거리 안전 확보

● 국내관광 활성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대상으로 2월부터 숙박쿠폰 20만장 순차 배포 및 근로자 휴가지원 모집(최대 15만명)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궁·능·유적지 무료 개방하고 문화·체험행사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설 연휴간 방한관광객 유치를 위한 할인‧편의 제공

코리아그랜드세일(1.11~2.29) 계기 쇼핑지원금 제공, 항공권‧숙박‧음식료 할인과 함께 K-컬쳐 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경험 제공

설 연휴 기간 및 성수기 항공수요에 맞추어 국제선 운항을 증편하고 항공기 안전 운항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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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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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