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개편...

1월 30일부터 서민・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보금자리론을 개편하여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지원요건 적용 

	일반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 피해자
			1자녀	2자녀	3자녀
소득	7천만원	8.5천만원	8천만원	9천만원	1억원	제한없음
주택가격	6억원	6억원	6억원	6억원	6억원	9억원
대출한도	3.6억원	3.6억원	3.6억원	3.6억원	4억원	4억원
LTV	70%	70%	70%	70%	70%	100%

 

※ 금리 급등세가 이어졌던 23년과는 달리, 24년에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며 시장금리 등이 하락세를 보이는 점,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공급도 23년 하반기 이후 회복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정책모기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되, 한정된 공급여력은 서민·실수      요청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장기모기지 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금융기관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024년 보금자리론 운영 계획

2024년 보금자리론의 공급규모는 연내 10±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체적인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디딤돌)가 과거 10년간 평균 수준인 40조원 내외로 공급되도록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금자리론 공급은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며, 특히 취약부문에 대해 보다 두터운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지원요건은 기본적으로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론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30bp 인하한 4.2~4.5%를 적용하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25년초까지 면제하고,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큰 폭 인하하여 시중은행 절반 수준(0.7%)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기반 마련

적격대출의 경우에는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기모기지 공급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은행이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상품을 취급하도록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여력을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공급을 간접지원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능의 대대적인 개편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은행 자체적인 장기모기지를 위한 주요한 장기 자금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의 발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커버드본드의 예대율 인정한도를 현재보다 상향 조정하고,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부담 완화를 위한 절차개선ㆍ인프라 확충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년에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 등이 적극적으로 공급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모기지 지원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보금자리론도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공급규모를 일정범위 내 관리하더라도,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해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에는 보금자리론 운영과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기반 마련에 대한 계획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주택금융 시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주택금융 시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 ↓ ↓ ↓ ↓ ↓ ↓ ↓ ↓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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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