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79

단말기유통법 전면 폐지 · 국민 통신비 인하 유도

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② 도서·웹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③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여 평일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 단말기유통법 폐지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

정보 2024.01.22

5월 부터 K-패스 조기 시행

5월부터 K-패스로 대중교통비 20~53%까지 돌려받는다 ○ 기존 7월보다 앞당겨 5월 조기 시행… 3월 개통 예정인 GTX-A도 사용 가능 ●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K-패스 사업 시행 2024년,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해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K-패스는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주는 형태로, 서민과 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K-패스의 혜택과 사용 방법 K-패스는 기존의 알뜰교통카드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혜택을 확대한 시스템입니다. ..

정보 2024.01.18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면제 외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 장 푼다 ○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1년 추가 유예 ○ 소상공인 이자 150만원 경감 설 민생안정 대책 ○ 온누리상품권 한도 50만원 상향 ·발행규모도 확대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등 매출 활성화 도모 온누리상품권 개인 月 구매한도를 50만 원 상시 상향(1.20일~)하고 총 발행량도 1조원 확대(23년 4 → 24년 5조원) 구매한도(만원): (지류형) 100→150 (충전식 카드형) 150→200 (모바일) 150→200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5만개 확대(23년 20 → 24년 25만개)하고 가맹점의 월 환전 한도도 확대(1.29~, 23년 600 → 24년 1,000만원) 설..

정보 2024.01.17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월)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소개 국세청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올해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 등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처리 방법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정보 2024.01.15

2024년 학자금 지원 확대: 청년 215만 명에게 4,335억 원 추가 혜택

2024년에는 학자금 지원이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청년 215만 명에게 총 4,335억 원의 추가 혜택이 제공될 것입니다. 이는 국가장학금의 지원 확대와 학자금 대출금리의 동결 등을 통해 민생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들에게 학자금 부담 경감을 통한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 국가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은 기초·차상위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6구간 이하 지원 단가는 30~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Ⅱ유형의 예산은 500억 원 증액하여 총 3,5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 근로장학금 확대 근로장학금의 지원 대상은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되며, 전년 대비 지원 규모도 2만 명이 확대됩니다. 교내 근로단가는 9,..

정보 2024.01.14

2024년 문체부, 청년과 취약계층, 산업, 지역 중점 지원한다

○ 청년 문화예술 패스 신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 등 민생 안정 뒷받침 ○ 콘텐츠 전략펀드 신규 조성,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등 산업에 활력 ○ 여행가는 달 확대,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신설 등으로 지역소멸 대응 2024년 새로운 문화 예술 지원 정책, 청년부터 취약계층까지 모두를 위한 변화 ● 청년을 위한 새로운 문화 예술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부터 청년들의 문화 예술 향유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선보인다. 첫 번째로, 19세가 된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를 시범 운영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연 최대 15만 원 한도 내에서 공연·전시 등의 순수예술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문화예술 현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

정보 2024.01.03

여가부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 운영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20일(수)부터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긴급 상황에서도 아이 돌봄 걱정 덜어주는 긴급 돌봄 서비스, 그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긴급 돌봄 :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기존: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단시간 돌봄 : 1회 1시간 서비스 이용(기존: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용요금 : 시간당 기본요금(’ 23년 11,080원) + 신청건당 4,500원(이용자 추가 부담) ○ 시범기간 : ’ 23.12.20.(수) ~ 약 3개월 ○ 신청방법 : 아이 돌봄 이용자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앱에서 신청 긴급 ..

정보 2023.12.26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

○ 학교는 피해학생 보호,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교육적 조치에 전념 ○ 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 참여토록 하는 등 역할 강화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해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고 교권 바로 세울 것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 학교·교사, 악성 민원서 벗어나 교육에 역량 집중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강화 ●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 조사관 제도 도입 교육 현장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학교폭력입니다.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변화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라는 신설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학..

정보 2023.12.08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를 기존 LTE에서 5G로 완전 전환

○ 전국 시내버스 29,100대, 국산 장비를 활용한 5세대(5G) 백홀 기반 공공와이파이로 전환 완료 이제 전국 시내버스에서 4배 빠른 와이파이 이용할 수 있어 5G 시대의 공공와이파이, 더 빠르고 안전한 연결성을 제공 ● 공공와이파이의 향상된 연결성 5G 시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내버스의 공공와이파이를 LTE에서 5G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버스의 와이파이 속도가 약 4배 이상 개선되어 이용자들이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공공와이파이의 확장 더 많은 공공장소로 공공와이파이는 신규 구축한 공공장소 4,400개소를 포함하여 총 5.8만 개소에 구축되어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통신비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 공공와이파이의 성과 풍부한 데이터 제공 공공와이파이 ..

정보 2023.12.06

1만 원 임대주택 제공, 교육과 일자리 연결로 지역소멸 대응

○ 전라남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월 임대료 1만 원 수준의 임대주택 제공 전라남도청 ○ 사업을 추진 경상북도는 교육과 일자리를 결합하여 지역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고등학교·대학교(기업 맞춤형 교육)와 기업(지역 청년취업)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K-U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만 원 임대주택 제공하고, 교육과 일자리 연결로 지역소멸 대응 2023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역 주도의 성과 공유 ● 경진대회의 목적과 중요성 행정안전부는 12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경진대회는 지역 주도로 시행되는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성과를 각 지자체와 공유하..

정보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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